북핵 '우선순위', '동맹국 협력' 강조한 美..한미일 공조가 관건

"동맹·우방국들과 해결 위해 전념..핵심전제는 비핵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문대통령, 한일 문제 부담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미국 정부가 북한 문제를 시급한 우선순위라고 강조하며 대북정책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한 가운데, 동맹국과의 협력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지속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만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천명한 문재인 대통령에겐 무너진 한일관계 개선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언제 마무리되는지, 막후에서 이뤄지는 메시지 발신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거론하며 "미국의 시급한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동맹·우방국들과 그 해결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우리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을 줄이고 남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전략적 목표의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리고 핵심 전제는 우리가 계속 북한 비핵화에 전념한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방·동맹국들과 긴밀히 접촉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뿐만 아니라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로부터 위협을 받는 역내 모든 우방국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국내외서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관한 당국자들의 언급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이유로 관련 문제가 미국 정부 대외정책에서 후순위로 밀려난 게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차원의 언급으로 보인다. 또 동맹국과의 협력으로 대북문제 해결에 전념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를 거듭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전화 통화에서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 대북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두 정상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같은 입장이 중요하다"며 긴밀히 협력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동맹 외에도 한미일 협력 지속 등 동맹국들간 협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한미 외교장관 역시 전화 통화를 갖고 한미 동맹은 평화의 핵심축이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한미일 협력 지속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한일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일 외교 장관 통화에서도 마찬가지로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천명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올해 집권 5년차에 있기 때문에 제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마지막까지 남북·북미 대화 진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공조를 위해 한미일 등 동맹국 협력 지속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한일갈등이 완화되기 전에는 대북관여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미국은 대북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는데, 직접 북한에 압박을 가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동맹·우방국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위협을 줄이고 대북정책의 지향점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에게는 과거사 문제 등으로 좀처럼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일관계 개선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단 다음달 3·1절 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일본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느냐가 한일관계 개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과거사 문제의 경우 일본 정부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고 오히려 한국 법원의 피해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양국관계 복원을 위해선 정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 복원을 주요 외교사안으로 인지하고, 해결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늘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한일 간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은 그것대로 해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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