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땐 5배 요구..우리 정부 제시 '13% 인상' 유력해졌다

[the300] 1년 넘긴 '협상 교착' 끝맺나

(평택=뉴스1) 조태형 기자 = 한미 연합훈련의 사전 연습 성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이 시작된 2020년 8월 11일 오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헬기들이 계류돼 있다. 한국과 미국 군은 예년보다 축소된 규모로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 연합군사훈련을 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방어 중심의 컴퓨터 시뮬레이션(모의실험) 훈련으로 진행된다. 2020.8.11/뉴스1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을 둘러싸고 1년 넘게 이어진 교착 상태가 끝날지 주목된다. 한국이 제시한 13% 인상안으로 합의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CNN은 10일(현지시간) 한미 간 협상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한미 양국이 방위비 협상에 대한 입장차를 줄이면서 이같은 내용으로 안건을 타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인상안을 담은 방위비 협정도 1년이 아니라 수년간 유지될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한미가 11차 SMA(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8차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한 뒤 전해진 소식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4일 국회의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SMA에 대해 "앞으로 국회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당시 강 장관은 " SMA와 관련해 양측 대표 간 소통이 잘 이뤄지고 있고, 조속히 타결하자는 의지가 확인됐다"고 했다.

우리 정부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따라 방위비 협상에서 희망적인 소식을 접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인 지난 2019년 9월 11차 SMA 협상이 시작되면서 지난해 3월 잠정 합의안으로 10차 SMA 분담금(1조389억원) 대비 13% 인상안(1조1740억원)이 도출됐지만 5배 증액 요구에 나섰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동맹국과 관계 복원에 나선 바이든 행정부는 이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협상 기조에 대폭 변화를 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미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2009~2013년(8차 SMA), 2014~2018년(9차 SMA) 두 차례에 걸쳐 5년 계약을 한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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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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