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퇴진' 고삐 죄는 야권..'명절 여론전' 이어 검찰고발 추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백서 발간도 병행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설 명절 동안 전국 각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은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진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여론전을 설 명절 기간 전국 곳곳에서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고발 및 백서 발간까지 거론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당협위원장은 설 명절 기간 동안 각자 지역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 5일 당 지도부가 대법원 앞에서 시작한 1인 시위를 전국으로 확산시킨 것이다. 이들이 1인 시위에 사용한 손팻말에는 “권력에 충성하는 대법원장, 거짓의 ‘명수’ 김명수는 사퇴하라”라고 적혀 있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임성근 부장판사를 만난 자리에서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라며 임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한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은 해당 대화 내용을 담은 언론 보도가 나오자 “면담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탄핵 관련 대화는 없었다”며 진실 공방을 벌였으나, 이후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까지 공개되면서 ‘거짓 해명을 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 구성된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은 김 대법원에 대한 검찰 고발과 백서 발간까지 추진하고 있다. 고발 혐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이다. 부당한 이유로 사직서를 반려했고, 국회 제출 답변서 등 공문서에 거짓 내용을 담았다는 것이다. 백서 발간 논의도 구체화되고 있다. 김 대법원장 임기 중에 있었던 각종 정치인의 재판 결과에 대한 평석과 법관 인사에 대한 평가 등을 담을 예정이다.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역구인 울산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사진을 올린 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들을 거짓말로 농락하고, 국회 눈치를 보며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으며, 인준로비 청탁과 정권 편향적인 인사까지 했다”며 “하루 빨리 국민앞에 사죄하고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