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일하는 청년 5만명에 10개월간 월세 2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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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4일 청년 월세지원 10배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청년 주거 대책과 취업 및 재태크 관련 대책 등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공약은 취업을 준비하거나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의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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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30~50% 공공주택·분양할당제 도입
취업사관학교 운영, 취업 창업 특강도 제공
"중위소득 120%이하 대상..포퓰리즘 아냐"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지은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4일 청년 월세지원 10배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청년 주거 대책과 취업 및 재태크 관련 대책 등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공약은 취업을 준비하거나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의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청년 주거 지원 공약은 ▲월세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 주택 공급 확대로 이뤄졌다.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소득의 18%(2019년 기준)로 지출 항목 중 가장 높은 데다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이어지면서 청년의 근로 의욕을 박탈하고 자산 축적의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오 전 시장은 현재 서울시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만19~39세이하) 1인 가구에 20만원을 10개월 간, 생애 1회에 한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월세 지원 대상을 현재 연간 5000명에서 10배 규모인 5만명으로 확대한다.
청년공공주택과 공공분양주택도 확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청년공공주택은 모아주택(민간 공동 소형 재건축사업) 공급으로 확보되는 공공기여분 주택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연간 1000호에서 2000호로 확대한다.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선으로 최대 6년 간 공급한다. 입주 후 혼인 시에는 20년으로 연장된다.
또 상대적으로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 가구도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분양시 청년에 일정 비율이 돌아가도록 하는 '청년할당제'를 도입한다.
오 전 시장은 "청년들은 직장과 가까운 곳에 전월세를 얻어 새출발을 하려 하지만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어느 나라나 청년 복지의 핵심은 주거 지원으로, 제 공약은 꿈꾸고 도전하는 청년들에 어떻게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해드리냐에 중점을 뒀다"라고 했다.
오 전 시장은 청년 주거 공약과 함께 ▲최첨단산업 인력 양성을 통한 수요 공급 미스매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4차산업형 청년 취업사관학교' 설립 ▲취업과 창업에 성공한 선배들의 노하우를 제공하는 '찐 취업창업 특강 라이브' 제공 등 취업 관련 대책도 내놨다.
또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 자산불림 컨설팅 서울 영테크'도 제시했다. 부동산과 주식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해 실패, 미래를 위한 설계까지 어려워지고 있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만큼, 전문적인 재테크 지식과 정보를 통해 건전한 방식으로 자신을 모으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오 전 시장은 10년 전 서울시장 당시 자신이 제시해 전국 지자체로 확대된 '희망플러스 통장'도 재도입한다. 청년이 희망플러스 통장에 저축을 하면 그 액수 만큼 서울시가 더 보태주는 방식으로, 지원 금액을 2000만원으로 했다.
그는 "1인 가구가 전체의 34%에 육박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청년층에 대한 고민이 가장 깊다"면서 "제 공약은 모든 청년에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취업하려 노력하거나 일하는 청년에 한정해 주는 자립형 복지로, 재원 퍼주기식 포퓰리즘하고는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whynot8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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