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조건없는 균등지급? 기본소득제와 번지수 달라"

이재명에 연일 견제구.."기본 없는 기본소득"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여권의 대권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구상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주장은 번지수가 많이 다르다"라고 밝혔다.

'보유 자산, 노동 여부, 소득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구상은 기본소득제의 당초 취지와 다르다는 것이 임 전 실장의 설명이다.

재산·소득과 무관하게 전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이 지사를 겨냥한 셈이다.

임 전 실장은 실업자,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 등에게 기본적인 소득이 주어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자산·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정의롭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세계적 명사들이 언급한 기본소득 역시 '조건없는 균등 지급'이 아닌 '극심한 양극화 및 4차 산업혁명으로 시장의 보호를 못받는 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임 전 실장은 설명했다.

그는 "빌 게이츠의 주장은 AI(인공지능)·로봇으로 창출된 이익에 세금을 부과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생활과 소비를 지원하자는 것"이라며 "또한 보편적 기본소득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일론 머스크의 관점 역시 AI·로봇으로 일자리를 잃는 데 대한 고민을 담았다"고 했다.

이어 임 전 실장은 '전 국민 기본소득' 구상에 대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복지제도를 모두 통폐합해도 월 20만원을 지급하기 어렵다"며 "기초연금, 실업수당 등을 유지하면서도 기본소득제를 하자는 것이라면 '기본' 없는 기본소득이거나 재원 대책 없는 탁상공론으로 흐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과, 자산·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많이 다를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수단을 감안하면 충돌하기까지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임 전 실장은 "기본소득 논쟁은 우리 사회의 연대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건강한 토론을 기대한다"고 했다.

kbeom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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