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명수 사퇴 총공세..고발에 백서까지

송주오 2021. 2. 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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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 압박을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설 연휴 기간 1인 시위로 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검찰고발과 백서 제작으로 압박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앞서 지난 8일 국민의힘 탄핵거래진상조사단은 김 대법원장에게 설 연휴 전까지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5일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 사퇴 촉구'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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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탄핵거래진상조사단, 김 대법원장 직권남용 등 고발 예정
설 연휴 기간 내내 지역구서 사퇴 촉구 피켓 시위 벌여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 압박을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설 연휴 기간 1인 시위로 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검찰고발과 백서 제작으로 압박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다음 주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8일 국민의힘 탄핵거래진상조사단은 김 대법원장에게 설 연휴 전까지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김 대법원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지난 2017년 임성근 부장판사와 이민걸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인준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청탁을 했다는 관계자 증언을 언급하며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탄핵거래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김기현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대법원장은 국민들을 거짓말로 농락하고 국회 눈치를 보며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며 “인준로비 청탁과 정권 편향적인 인사까지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없는 행위들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저와 국민의힘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5일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 사퇴 촉구’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해왔다. 설 연휴 기간에도 각자 지역구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대국민 홍보전을 진행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백서 집필도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은 백서에 김 대법원장 임기 중에 나온 각종 ‘정권비리’ 사건 판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는 물론이고 이들 재판 관련 법관 인사 과정까지도 담는다는 구상이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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