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확진 326명.."내일부터 거리 두기 완화"

■ 진행 : 이재윤 앵커

■ 출연 : 김 윤 /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고심 끝에 거리두기를 한 단계씩 낮추기로 했는데요. 내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코로나19 상황, 달라지는 방역수칙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의 김윤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는 326명인데요. 설 연휴가 시작되면서 확진자 수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이틀 연속 300명대가 됐습니다.

지금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이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숫자 줄어드는 것 자체는 반갑습니다마는 이게 확실한 추세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아직 좀 이르죠?

[김윤]

검사 건수가 평일에 비해서 절반가량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 효과로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든 효과를 감안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지난 4주간 300~400명대의 안정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데 중간에 IM선교회발 집단감염이나 영생교 승리제단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면 500명대로 숫자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전반적인 안정세, 중간중간에 집단감염으로 인한 확진자 재상승이 관찰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300명대 중반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내일부터 거리두기 완화가 시행이 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거리두기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을 해 왔지만 방역 차원에서 보면 이게 또다시 감염 확산의 고리가 되지 않을까, 염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윤]

작년 여름부터 올 1월 말까지의 집단감염 양상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집단감염 10건 중에 1건만 다중이용시설에서 나왔고요. 전체 집단감염의 6건에서 7건은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 시설에서 대부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양병원, 요양시설, 회사, 일부 교회가 포함되기는 하지만. 그래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의 규제가 집중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곳에서 대부분 집단감염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제가 완화된 다중이용시설에서 일부 감염이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현재 10건에 1건 정도의 집단감염밖에 생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는다고 하더라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이 많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만큼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했을 때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감염 확산이 통계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가능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김윤]

그렇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해 왔기 때문에 확진자 숫자가 적은 게 아니냐라는 반론을 제기하고 계신데 사실은 작년 10월달에 거리두기 1단계를 하던 시기에, 그러니까 거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던 시기에도 다중이용시설의 감염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초점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관련해서 어제 방역 당국이 발표를 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발표 내용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권덕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어제) :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됩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운영시간 제한이 유지되고 있는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6종의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시간 제한을 22시까지로 연장합니다. 유흥업소의 경우 22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하고 좌석 이동, 춤추기 금지,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앵커]

들으신 것처럼 수도권은 2단계, 또 그 외의 지역은 1.5단계로 완화가 됩니다. 세부적으로 방역수칙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요. 먼저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 밤 9시 영업제한, 완화가 됐습니다. 정리된 화면 보시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졌는데요. 수도권에서는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이 되겠고요. 그렇지만 노래연습장 안에서 음식 섭취가 안 됩니다. 카페 이용 시간도 1시간을 넘어서는 안 되고요. 또 밤 10시 이후에 영업도 가능합니다.

PC방과 학원, 영화관, 대형마트 같은 곳은 수도권에서도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식당과 카페도 역시 10시 넘어서도 영업이 가능합니다. 음식 섭취, 사우나 또 찜질방 같은 경우는 음식 섭취가 안 되는 거죠. 한 칸 띄어앉는 학원은 밤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유흥시설의 경우는 밤 10시까지 가능한데요. 클럽과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명이 노래하거나 춤추기 또는 테이블과 룸 이동을 해서 합석하는 것은 금지가 됩니다.

이러한 조치들, 모두 수도권 자영업자분들의 불만이 컸었잖아요. 그동안 시위도 하고 했었는데 이런 것을 반영해서 내린 조치라고 봐야 되겠죠?

[김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달 반 가까이 2단계 이상의 조치가 수도권에는 계속 돼 왔기 때문에 그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와 고통이 굉장히 컸던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면 자영업자,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집단감염이 대부분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에서 주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계 완화와 함께 방역수칙을 잘 현장에서 지키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시와 지원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조금 전에 화면을 통해서 정리했습니다마는 밤 10시 이후에도 영업이 가능한 업종들이 있어요. PC방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영화관, 대형마트들도 영업이 가능해졌는데 일부 업종 같은 경우는 12시 넘어서, 자정 넘어서도 영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방역에 허술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윤]

일부는 이용객의 분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용시간이 늘기 때문에 감염이 위험해지는 측면도 있지만 핵심적인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역수칙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오히려 더 중요한 사항이고 또 너무 긴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면 그로 인한 사회, 경제적인 피해도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PC방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음식 섭취가 금지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철저히 지켜져야 된다는 얘기죠?

[김윤]

그렇습니다.

[앵커]

아까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유흥시설 같은 경우도 영업이 연장이 되는데 대신에 노래 부르고 춤추고, 또 그리고 이동해서 합석하고 이런 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유흥시설에 사실은 이러려면 왜 가느냐 하는 볼멘소리도 있어요. 유흥시설 같은 경우는 방역의 취약지역 아닙니까?

[김윤]

다중이용시설 중에 가장 취약한 시설이 유흥시설이고 유흥시설이 취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노래를 부르거나 좌석 간 이동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유흥시설의 영업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꼭 지켜주셔야 되는 방역지침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에 대중이용시설들, 다중이용시설들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만 또 중요한 것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역시 금지되는데 그런데 일부가 또 허용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내용을 정리했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직계존비속 5인 가족 이상은 만나는 게 금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위, 며느리, 손주 같이 모이는 게 가능한데요. 그런데 사적 모임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계속 금지가 됩니다. 기존 조치가 유지돼서 직장에서 식사를 하러 나갔을 때 테이블 나눠 앉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부모 없이 형제, 자매끼리 모이는 것도 불가 사항인데요. 가족이 아닌 사람이 1명이라도 끼어있으면 이것도 역시 방역수칙에서는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방역에서 상당히 큰 효과를 냈는데 지금 이 조치는 그러니까 직계존비속만 5인 이상 모임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특별한 방역의 이유가 있는 건가요?

[김윤]

저 원칙이 어떤 방역 원칙에 근거해서 나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의 큰 축이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규제가 한 축이고, 다른 한 축이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가 한 축인데,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가 가족 모임까지 규제한다고 하는 너무 심각한 사생활의 규제, 자유의 규제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직계가족에 한해서 5인 이상의 모임을 허용해 준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직계가족의 모임만 허용한다고 하는 내용이니까 여기서 자세히 또 들여다 보면 부모가 없이 형제, 자매끼리 모이는 것은 또 안 돼요.

[김윤]

그렇습니다.

[앵커]

이것은 방역 차원에서는 전혀 근거 없는 수칙이 아닌가 싶은데요.

[김윤]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싶은데, 방역 당국이. 그게 가족의 모임까지 규제한다고 하는 게 너무 심하다는 비판 때문에 허용한 고육지책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걸 원칙적으로 원칙에 맞냐 아니냐를 따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가족 간의 모임에서 촌수를 따지는 격이 되어 버렸는데요. 부모 자식 간에는 촌이 없습니다마는 1촌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2촌, 형제, 자매로 넘어가는 2촌 이상으로 넘어가는 경우 사적 모임은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김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3단계를 거치면서 소위 베이스라인이라고 얘기하는 확진자 수의 기본적인 출발선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단계 기준의 상향 확진자 수를 과거에 100명 선에서 이걸 300명 선 정도로 올리는 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 과거의 베이스라인, 그러니까 과거의 단계 상향의 확진자 수 최소 기준을 여전히 수도권 100명 이상으로 고수하고 있다는 게 자꾸 이렇게 과도한 규제, 또 그 가운데 과도한 규제에 대한 비판이 있으니까 고육지책으로 일부를 뜯어고치는 약간 누더기식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이 돼 가고 있는데 조만간 전면적인 개편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고육책이라는 것은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과학적이지 않은 그런 규제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단계가 조정이 되면서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하객이나 또 추모객들의 숫자도 조정이 됐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 99명까지 가능하게 됐고요. 종교시설은 수도권의 경우 좌석 수의 20%, 스포츠 경기는 좌석 수의 10%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모두 어쨌든 조금씩 단계가 완화됐고 또 하객이나 장례식장에 가시는 분들, 추모객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 그런 측면인데요.

[김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확진자 수가 300명에서 400명대를 유지한 게 거의 4주째 되는 상황인데 그 기간 동안 수도권은 2.5단계, 지방은 2단계를 계속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더 이상 줄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현재 상황에서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부 조금씩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는 사실 자영업자나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도 별 효과가 없고 확진자 수를 줄이는 데도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이제는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겠다. 그 전면적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확진자 수의 조정,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규제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재조정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은 아직 만족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역수칙도 까다로운 게 좀 있고, 그다음에 이게 형평성이나 과학적으로 논리가 타당한 것이냐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방역 당국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요. 지금 확진자 수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반가운 소식이기는 한데, 이런 상황 속에서 걱정스러운 것은 변이 바이러스 부분이에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은 환자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게 언제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김윤]

변이 바이러스 환자가 한 80여 명 가까이 진단이 됐는데 이것은 검역 단계에서 발견이 되고 자가격리가 유지된 상태에서 진단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이라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만에 하나 일부 자가격리 과정에서 수칙을 위반하고 외부인을 접촉한 사례들이 일부 발견됐고 그것 때문에 일부 감염자가 지역사회에서 생겼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변화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빠르면, 만약에 우리가 백신 접종을 충분히 해서 국민들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면역력을 가진 상태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온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백신 접종률이 낮은 상황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발전한다면 상당히 큰 대규모의 또 다른 대유행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변이 바이러스는 국내에 88건이 파악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가운데 대부분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고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브라질 변이가 있는데 이게 영국 변이보다 사실 좀 더 까다롭고 힘들죠, 방역하기가?

[김윤]

전파력의 측면에서는 3개 변이 바이러스가 모두 다 비슷한 정도인데, 기존 백신이나 치료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영국 바이러스는 기존 백신이나 치료제에 효과가 좀 있는 반면, 남아공 바이러스나 브라질 바이러스는 그보다 변이 정도가 심해서 백신이나 치료제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는 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연구 결과의 일반적인 발견 사항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개발돼 있는 백신도 남아공이나 브라질발 변이에 대해서는 효과가 떨어지는데 이게 지금 치료제에서도, 우리나라의 항체치료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항체치료제도 남아공이나 브라질발 변이에 대해서는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요?

[김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백신이나 치료제나 다 같이 마찬가지로 원래 초기에 최초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을 통해서 항체를 만들어내고, 그 항체가 면역효과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 기존 최초의 바이러스에서 변이 정도가 큰 바이러스가 나오면 나올수록 치료제와 백신의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더 우려되는 상황은 점점 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더 많이 나오게 될 텐데 그 변이 바이러스는 최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변화된, 그러니까 변이 정도가 훨씬 심한 변이 바이러스들이 앞으로 출현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면서 과연 어떤 백신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 변이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느냐 하는 게 관심인데 지금까지는 화이자에서 개발한 백신이 가장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왔다고요.

[김윤]

네, 가장 최근에 화이자 백신의 3상 시험 과정에 참여했던 환자들의 혈청을 가지고 영국 바이러스와 남아공 바이러스에 대해서 실험을 했더니 3상 시험에서 백신을 맞고 항체가 생긴 혈청이 두 바이러스 모두에 대해서 중화효과,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백신 접종을 늦게 하는 개발도상국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아마 기존 백신들은 점차 더 효과가 떨어지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새로운 백신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되는, 쫓아가면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계속해서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앵커]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처음 맞게 되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만든 백신인데 말이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서 65세 이상 접종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지금 식약처에서 결론을 내린 것은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접종은 신중히 결정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결국은 의사 선생님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16일날, 그러니까 내일모레 접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죠? 이거 어떻게 결론날 것 같습니까?

[김윤]

결론이 어떻게 날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정부가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지 않고 그 책임을 일선에 있는 의료진한테 전가한 방식으로 결정을 내렸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선에 있는 의료진이 접종할 노인분들을 진찰하고 할 수 있는 판단은 이분이 백신 접종을 했을 때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할 것인지를 고려해서 백신 접종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이 백신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를 일선 의료진이 판단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에 대한 판단을 일선 의료진에게 넘겼다는 것은 정부가 책임 전가를 한 것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고요. 만약에 예방접종위원회에서 비슷한 결정이 내려진다면 식약처와 예방접종위원회, 질병청이 똑같이 책임 전가를 하는 방식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백신 접종은 임박했고요.

지금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접종 계획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 되는데 하루라도 빨리 맞히는 게 올바른 방법 아닌가요?

[김윤]

그렇습니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5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효과가 논란이 되는 것은 효과가 없어서라기보다는 효과는 있기는 한데 시험대상에 참가한 노인의 숫자가 적어서 통계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정도의 결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분들에서, 백신을 접종한 노인들에서 항체 생성의 정도를 보면 항체 생성의 정도는 젊은층과 유사하기 때문에 백신의 효과는 비슷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게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높은 수준의 근거를 요구하는 게 맞겠지만 지금 백신을 당장 접종하지 않으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의 대부분이 발생하는 노인을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국이 65세 이상에 대해서도 접종을 하는 게 맞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게 저는 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모레 정부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켜볼 사항입니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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