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규재 "나는 부산대청소 적임자..보수 재구성하겠다"
"가덕신공항 건설은 정치적 야바위..강행은 경제적 자살"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대선을 앞두고 보수를 재구성하는 선거입니다. 부산에 자유주의 혁신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정규재 무소속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움츠러든 대한민국 보수 세력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나온 정 예비후보는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국민경제 자문위원과 한국경제신문 주필을 역임했다. 현재는 펜앤드마이크 대표이사 겸 주필을 맡고 있다.
정 예비후보는 부산을 자유·자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선 기업 규제를 최소화하는 자유주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근대적 인간관계가 부산을 지배하고 있다는 그의 비판은 '부산감사원' 건립 공약으로 이어졌다. 그는 지역의 부패 구조와 인맥으로부터 자유로워 대개혁의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정치변혁의 선봉인 부산에서 자유우파 정신을 바로 세우겠다는 정규재 예비후보를 만났다.
―공식선거에는 처음으로 출마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유는.
▶가지 않았던 길로 들어섰다. 도와 달라. 이번 선거는 대선을 앞두고 보수를 개혁하고 재구성하는 선거다. 역사적 소명을 다한 국민의힘을 무너뜨리고 강력한 자유주의 정당을 만들어 내는 것이 나의 책무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모두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 국민의힘의 무능과 민주당의 파행을 보라. 새로운 정치가 나와야 하는데 정당법, 선거법 등 기득권을 보호하는 각종 정치 제도와 관행으로 인해 정치 개혁이 번번이 좌절되고 있다.
우리는 보수 분열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장기적인 역사적 진로와 정당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탄핵정당이고, 민주당 2중대이자 '좀비 정당'이다. 수권 능력 제로(0)다. 이대로 가면 지지자들이 나중에 대선에서 김종인과 유승민을 찍어야 하는 참사가 온다.
정치변혁의 선봉은 언제나 부산이었기 때문에 부산을 택했다. 부산은 대구, 광주, 서울 등 전통 도시와는 다르다. 역사적으로는 '신생 도시'다. 자유의 도시이자 상업주의 도시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바로 그 정신이고, 이것이 자유 우파 정신의 기초다.
―부산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을 진단한다면.
▶총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부산은 지역 GDP가 2만4000달러에 그친다. 전국보다 20% 이상 가난하다. 국제 무역항이면서 이렇게 열악한 도시는 부산밖에 없다. 두번째, 부산은 부패하고 기업 공동화된 도시다. 세번째, 부산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정치적 규제를 받아왔다. 모든 정권이 부산을 홀대했다. 최근에는 좌경세력들이 또 부산을 망가뜨린다. 부산은 개방 정신이 뿌리다. 그런데 반일동상이 서 있고 일본 기업을 내쫓는다. 그런 부정 요인들을 바로 잡겠다.
―주요 공약은 무엇인가.
▶총 7가지를 소개하겠다. 첫째, 자유·자치 도시를 만드는 것이 제1 과제다. 민법, 상법 등 각종 산업규제법을 해체하는 정도로 대한민국과의 위대한 계약을 만들어 낼 것이다. 무(無)규제가 만들어 내는 엄청난 힘은 부산과 대한민국을 바꿀 것이다. 두번째, '부산감사원'을 설립하겠다. 부산의 부패를 청소하고, 부산시 공직자들이 일하는 방법을 새로 정립하겠다. 부산은 아직 전근대적 인간관계가 지배하고 있다. 그게 부패의 원인이다. 제도가 일하는 스마트한 도시, 깔끔한 시정, 효율적인 행정으로 진화해야 한다.
세번째, 시정의 기본 원칙을 정립하겠다. 기본 원칙에는 큰 건물은 뒤로, 작은 건물은 앞으로 하고, 일하는 사람이 도심에서 살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또 대중교통인 택시의 중앙차로 진입 부분을 허용하겠다. 해수담수화 시설 재가동 등 과학을 원칙으로 하겠다. 공개되지 않는 민원은 처리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겠다. 그리고 공직은 신상필벌, 성과를 반영하는 급여 체제로 전환하겠다.
네번째, 부산 땅의 47%를 차지하는 산지에 대한 활용도를 제고하겠다. 구체적으로는 오두막 휴양시설, 임도 건설, 체육시설, 수직 이동시설 등을 설치해 산지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방안이다. 이 방법만으로도 가시적인 경제성장을 일궈낼 수 있다. 다섯번째, 부산의 아름다운 다리 위에서 세계적인 상용차 랠리를 만들어 관광객 3배 이상을 증가시키겠다. 여섯번째, 영어 공용화를 통해 인재를 개발하고, 교육환경을 정비하겠다. 부산에 유학을 오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산과 태평양 주요 도시들이 무비자·무관세 동맹 결성(PCC: Pacific Cities Confederation)해 인적·물적 이동을 극대화해 부산의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틀을 구축하겠다.
―본인만의 강점은 무엇인가.
▶저는 부산의 부패 구조와 인맥으로부터 자유로워 '부산 대청소'의 적임자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후보보다 부산을 회생시킬 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 정치의 부채가 없어 부산의 여야 정치 자원을 충분히 동원할 수 있다.
―같은 보수 계열인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에 대해 평가한다면.
▶이념적 정체성의 부재로 대한민국을 경영하는 정책이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다. 국민에게 꿈과 비전을 주지 못하고 있다. 4.15 총선 패배 역시 그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념의 빈곤은 정책의 부재, 대중추수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그 결과 모든 분야의 민원을 모두 해결하겠다는 '잡화상 포퓰리스트'의 실체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언주 후보는 여전히 무엇을 하자는 건지 도통 알 수 없다. 박성훈 후보는 출세만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인물의 정형처럼 보인다.
국민의힘은 부산의 몰락을 가져온 책임 정당이다. 국민의힘 후보들 중 박형준 예비후보는 4.15총선 패배에도 깊은 책임을 실감해야 한다. 그런 자들이 지금 부산시장 후보가 돼 "나요, 나!"를 외친다는 것은 희비극이다.
―부산 경제가 위기다. 부산 청년들이 짐을 싸 들고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다. 경제를 다시 되살릴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경제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인재의 육성과 그 인재가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 등 자유주의적 혁신이 필요하다. 부산은 빠르게 농촌공동체적 사회로 전락하고 있고, 이런 세계관은 문재인 정권과 함께 무더기 규제를 양산하는 반시장적 사고를 형성한다. 이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대학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서울의 국고지원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그 대신 대한민국과의 투쟁이 필요하다.
또한 부산에서 기업 활동을 할 시 상속세를 이연시키는 등의 법과 제도에 대한 획기적인 자유주의적 개혁이 필요하다. 기존 산업을 길드화하는 소위 산업보호 정책을 재검토해 상당 부분을 폐기해야 한다. 광주는 광산업을 택한 반면, 부산은 신발이라는 기득권만 선택했다. 부산은 게임 분야 1위 기업이었던 일본 '세가'를 센텀에 유치하고도 반일 감정에 사로잡혀 내쫓는 등 도저히 경제를 하려는 도시가 아니었다. 이런 좌파적 세계관을 버려야 한다. 광주는 '광주형 일자리'라는 변칙까지 하면서 노동 규제를 무력화하는 데 반해, 부산은 정상적으로 생산 활동 하는 기업조차 급진적인 노동 세력의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런 틀을 바꿔야 한다. 그것이 새 부산시장의 시급한 과제다.
―가덕신공항에 반대하는 이유는
▶가덕신공항은 여러 차례 공항 입지로는 부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와 이미 결론이 난 문제다. 선거를 앞두고 오거돈 보궐선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내놓은 '정치적 야바위'다. 검증위의 김해신공항 재검토가 어떻게 가덕신공항 건설로 번역되는지 의문이다. 가덕신공항 추진은 부산의 경제적 자살이다.
―여론 조사에서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남은 경선까지 지지율을 끌어올릴 카드가 있다면.
▶현재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지지율은 거대 정당의 내부 경선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의 조사다. 3자 정립의 구조가 완성되면 본격적으로 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부산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부산은 상업주의 도시이자 자유의 도시다. 언제나 역사의 길목마다 그랬듯이 이번에도 부산이 대한민국 회복에 앞장서야 한다. 부산 정치를 못 바꾸면 부산은 몰락의 길로 추락할 뿐이다. 가덕도 정치 사기극에 또 속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부산시민들께서 이점을 깊이 명심해주셨으면 좋겠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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