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경기북부 재정 자립도 곧두박질.. 북도 설치해야"

2016년 10위→지난해 17위로 
도로보급률도 전국 최하위 수준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 의원실 제공

경기북부지역의 재정자립도 등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한국은행 경기본부의 보고서가 나왔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 을)에 따르면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최근 ‘경기북부지역 경제의 현황 및 발전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재영 경제조사팀 과장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기도 내에서도 경기남부와 북부 사이에는 현격한 경제력 격차가 존재한다”면서 “경기북부의 경제력 수준은 전국 광역자치단체와의 비교할때 상당히 낙후돼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를 보면 경기북부지역 인구는 2019년 기준 337만6,000명으로 전국 광역지자체(17곳) 중 3위이지만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8년 83조원으로 광역지자체 중 8위에 그쳤다. 1인당 명목 지역내총생산도 같은 해 2,482만원으로 16위에 머물렀다.

이 과장은 이 같은 낙후성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 규제 때문인 것으로 진단했다.

경기북부는 전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다. 지난해 3월 기준 전체 면적의 42.8%(1천823㎢)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런 이유로 경기북부의 2019년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은 1.11로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공공기관 개수(알리오 공시 기준)도 2020년 기준 4개에 불과, 전국 최하위로 조사됐다. 경기도 출연출자기관 28곳 중에서도 3곳만이 북부에 위치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국 시⋅도 재정자립도 현황을 보면 북부지역의 열악한 재정 상태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경기북부의 재정자립도는 2016년 10위에서 2017년 11위, 2018년 12위, 2019년 13위로 매년 순위가 한 단계씩 내려가다가 2020년에는 꼴찌에서 두 번째인 17위(경기 남·북부 포함 18곳 기준)로 곤두박질쳤다.

반면, 경기도 전체는 전국 4위권이고 남부는 6~7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민철 의원은 “경기 남북 사이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경기북부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도 재정상황이 점점 더 곤궁해지고 있다”며 “오랜 기간 누적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경기북부를 별도의 광역자치행정 주체로 만들어 독자적인 개발계획과 효율적인 도정을 추진하는 경기북도 설치만이 방법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21대 국회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여야 의원 50명과 함께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후 해당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상정돼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