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계층 신속지원..4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우선'에 무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큰 피해를 입은 피해계층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신속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선별지원을 우선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 별도 추진하는 방식이다.

14일 당정에 따르면 이런 방식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올해 1차 추경 편성 방안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절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논의 테이블에서는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겠지만 '선별지원 우선론'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추경 논의 속도를 끌어올려 지원금 지급 시기를 다음달 중으로 앞당기고, 선별 지원 대상 및 지원금 규모는 기존 선별 지원 때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당초 4차 지원금과 관련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 지원과 피해계층에 집중한 선별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으나 정부는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고수해왔다. 당정은 이러한 입장 차로 한동안 평행선을 달렸지만 물밑 논의를 통해 '선(先) 선별, 후(後) 보편' 지원 방안에 점차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선별 지원금은 논의 속도를 최대한 앞당겨 3월 중에 지급하되 전 국민 지원금은 방역 상황을 지켜본 후 추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선별 지원 우선 지급 방안이 부상한 이유 중 하나는 지원의 시급성이다. 거리두기 강화로 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보편+선별’ 방식을 새로 설계해 가동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판단이다. 이미 지급한 2차와 3차 지원금 사례를 바탕으로 선별 지원하면 4차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

당정은 방역 상황도 고려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코로나19 3차 확산이 본격화한 이후 하루 1천명대까지 치솟았던 일일 신규 확진자는 최근 200명대 후반까지 떨어졌다가 연이은 집단감염으로 다시 400명대 안팎을 보이는 중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소비를 늘리는 효과가 있는데,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방식을 쓰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선별지원 우선론이 힘을 받는 또 다른 이유는 재정 부담 때문이다. 재정당국은 보편지원을 반대해왔고, 이에 당정 간 갈등이 빚어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당의 ‘선별+보편’ 지원안을 두고 "국가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며 지적하자 여당 내부에서는 홍 부총리 ‘사퇴론’까지 나왔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소득기준을 철회하고 뜻을 굽힌 지난 1차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선별지원’을 고수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당국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다.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언급한 것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중하는 재정 부담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이 올해 하반기에나 가능해 추경 편성은 한 차례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앞으로 쓸 '실탄'까지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부담이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문 대통령이 '과감하고 충분한 위기 극복방안'을 언급한 만큼, 선별 지원을 하더라도 규모와 대상은 2차, 3차 지원금 때보다는 늘어날 전망이다. 보편 지원 가능성도 사라진 것은 아니다. 선별 지원을 우선 진행하되 보편 지원도 차후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내에는 선별 지원과 보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두 이번 추경에 일단 마련해놔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적 추경 편성 요건 등을 고려하면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 보편 지원을 위한 추경을 추가로 다시 편성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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