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부활하나..美상원 '공직출마 제한' 카드 남아

미 상원 탄핵 표결 '57대 43' 부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9년 1월 워싱턴DC 미 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공화당 정책 회의에서 공화당 지도부들과 이야기하고 있다.[AP]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미국 민주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추진이 무위로 돌아감에 따라 그가 정치적으로 부활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비록 탄핵은 실패했지만, 그가 다음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상원은 13일(현지시간) 탄핵심판 표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 탄핵안을 부결했다. 이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의석을 양분한 상태에서 예견된 결과였다.

가결을 위해서는 상원 100명 중 3분의 2가 넘는 6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17명에 이르는 공화당 반란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었다. 표결 결과 유죄 57표, 무죄 43표가 나왔다. 공화당에서는 7명이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다. 탄핵에는 10표가 모자랐다.

다수의 예상대로 탄핵 추진은 실패했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가 비록 절차상 '면죄부'는 받았지만, 정치적 책임론은 여전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에서는 탄핵 성사가 힘들다는 점에서 대안을 모색하자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나오지 못하도록 수정헌법 조항을 동원해 공직 출마를 막는 방안이다.

공직자가 폭동이나 반란에 관여한 경우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고 규정한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근거해 트럼프의 향후 공직 출마를 금지하는 표결을 추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공직 취임 금지는 과반 찬성만으로 통과되기 때문에 탄핵 유죄 선고보다 문턱이 낮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전히 공화당 지지자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다음 대선에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다. 트럼프 전 대통령 또한 퇴임일 당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다.

결국 여전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존재감을 과시하는 행보에 나설지 주목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신당을 창당할 경우 공화당 지지층의 셋 중 두 명이 지지하겠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

의회 난동 사태를 조사하는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형사적으로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다. 워싱턴DC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 중이며 연방 검찰도 독자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워싱턴 검찰을 이끄는 민주당 소속 칼 러신 워싱턴DC 법무장관은 사람들이 폭력을 저지르도록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기를 부여하거나 폭력을 조장했는지, 기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종료에 이어 미 상원에서 자신의 공직 출마 제한을 추진할 지 주시한 뒤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무죄 선고 직후 성명을 내고 상원의 탄핵심판에 대해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의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안 부결 결정을 환영하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MAGA)는 우리의 역사적이고 애국적이며 아름다운 운동은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향후 정치적 행보를 가속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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