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피하지 못한 '인구절벽'..지난해 총인구 감소했나

지난해 호적등록 마친 신생아 수 1000만 '턱걸이'
中"출산율 너무 떨어져 중대한 전환기 맞았다"
지난해 실시한 인구센서스서 총인구 감소 가능성

[서울신문]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결혼식이 열서 새로 결혼 서약을 한 부부가 하객의 축하를 받으며 걸어 나가고 있다. 베이징 AP 연합뉴스

한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인구절벽’이 가시화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신생아 수는 급속히 줄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중국 총인구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분석까지 내놓는다.

14일 중국매체 관찰자망에 따르면 공안부 호적관리연구센터는 ‘2020년 전국 성명 보고서’에서 지난해 출생 뒤 호적등록을 마친 신생아 수가 1003만 5000명이라고 발표했다. 2019년 호적등록을 한 신생아 수가 1179만명임을 감안하면 1년 만에 175만명 넘게 감소하며 간신히 ‘1000만명대’를 턱걸이했다.

국가통계국 통계는 공안부와 수치는 다르다. 그러나 하락 추세는 일치한다. 연간 1600만명대를 유지하던 출생아 수는 ‘두 자녀 허용’ 영향으로 2016년 1786만명으로 늘었다가 2017년(1723만명)과 2018년(1523만명), 2019년(1465만명) 모두 줄었다. 정부 부처 간 수치 차이는 있지만 중국 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리지헝 민정부 부장(장관)도 지난해 말 ‘제14차 5개년 계획기간(2021∼2025년) 인구 노령화 관련 국가 대응전략’을 발표하면서 “출산율이 경계선 아래로 떨어져 중대 전환기를 맞았다”고 진단했다. 민정부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중국의 65세 이상 노령 인구는 전체의 12.6%인 1억 7000만명을 넘어섰다. 중국은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 노인 인구 수는 3억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리 부장은 “출산정책 최적화와 인구의 장기적 균형발전 촉진, 인구 질 개선 등이 노령화에 대응하고 사회 활력을 유지하는 근본 해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것이 고민이다.

중국 인구통계학자들도 중국의 총인구가 조만간 줄어들 것으로 예측한다. 지난달 18일 중국 정부는 연례적으로 공표하는 국가통계 발표에서 이례적으로 인구 분야는 뺐다.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인구 센서스 결과를 정확히 취합하고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4월쯤 자세히 발표하겠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출생아 수는 전산으로 집계되기에 이번 국가통계 발표에서 대략적인 숫자라도 발표할 수 있었다”며 “중국의 총인구가 줄어들고 있기에 정부가 충격을 받고 발표 시기를 늦춘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중국의 인구절벽 현상은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너무 오랫동안 실시해 온 결과다. 중국 정부는 1979년 한 자녀 정책을 채택했다. 소수민족을 제외하고 모든 가정에 자녀를 한 명밖에 낳지 못하게 했다. 1949년 5억명이었던 중국의 인구는 1964년 7억명, 1974년 9억명으로 급속히 늘어났다. 1978년 개혁·개방을 선언한 덩샤오핑은 2010년까지 인구를 14억명으로 유지한다는 목표 아래 인구 억제책을 도입했다. 연평균 개인 소득의 10배 벌금, 강제 유산 등을 동원해 한 자녀 정책을 강도 높게 밀어붙여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부작용도 상당했다. 이 추세라면 중국은 세계 최대 인구대국 자리를 2024년 인도에 내주고, 2대1인 연금 가입자의 부담이 2050년 1대1로 높아져 노동자 한 명이 연금수급자 한 명을 부양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국에서는 한 자녀 정책으로 2011년부터 노동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한 자녀 정책으로 가정이 조부모 4명, 부모 2명, 아이 1명의 ‘4·2·1’ 구조라는 기형 구조가 고착화돼 경제성장을 이끌어야 할 젊은 세대가 부모, 조부모 부양을 책임져야 하는 난제가 생겨났다.

중국 정부는 뒤늦게 2015년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두 자녀 허용 정책’을 발표했지만, 중국의 신생아 수는 늘지 않고 있다. 30년 넘게 한 자녀만 강제한 결과 중국 사회가 이를 ‘표준’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정책을 바꿔도 한 자녀만 키우는 구조가 정착돼 둘째 출산은 오히려 줄었다. 자녀를 갖지 않는 딩크족과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욜로족의 유행도 출산율 저하를 부채질했다. 칭화대 헝다연구원은 “중국 인구가 2050년부터 급격히 감소해 2100년에는 8억명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저출산 노령화는 경제의 혁신과 역동성을 떨어뜨려 성장동력을 갉아먹고 청년층의 노인부양이라는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당연히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저축과 소비, 투자, 노동, 세금 등 세대 간 자원 배분에도 영향을 미친다.

중국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2010~2020년 7.1%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2040~2050년엔 1.5%로 급감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인도의 3.7%, 미국의 2.0%보다 훨씬 낮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국은 미국을 결국 추월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인구 전문가인 이푸셴 미국 위스콘신 메디슨대 교수는 “인구 구조상 중국이 미국보다 더 빨리 늙고 있다.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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