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당사자 아닌 타인에게 재산상 이익, 배임수재 아냐"

사회봉사센터서 가짜 봉사 증명 발급
1심, 기부금 명목 300만원에 대해 배임수재·증재 인정 안 해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당사자 간이 아닌 타인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배임수재·증재를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방인권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배임수재·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017년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이에 B씨는 사회봉사센터를 운영하는 A씨를 찾아가 돈을 줄테니 봉사를 하지 않게 해달라 청탁한다. A씨는 이를 받아들였고, B씨는 그 대가로 가짜 ‘루이비통’ 가방, 15만 원 상당의 소고기 10근을 줬다.

특히 B씨는 A씨의 개인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했고 A씨는 이를 다시 센터 명의 계좌에 입금하고 이를 청탁의 대가가 아닌 기부금이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가방과 소고기에 대해선 배임수재·증재를 인정했지만 300만 원에 대해선 기부금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B가 A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300만 원이 A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센터에 기부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기부금을 빙자해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진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배임수재·증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성웅 (saint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