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불평등, 해답은?.. 이낙연 '신복지' vs 이재명 '기본소득'

거세지는 신경전..이낙연 "알래스카 외 하는 곳 없다" vs 이재명 "사대적 열패의식 버려야"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19대 대선을 앞두고 시대정신으로 대두된 '불평등 해소'가 다가올 20대 대선에서도 중요한 화두가 될 전망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행으로 불평등의 시계 바늘이 과거보다 더욱 빠르게 도는 상황에서 한국 사회 불평등 해결책을 가장 잘 설득하는 후보가 대권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내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양강'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도 일찌감치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다만 불평등 해결 방안에 대해선 둘의 의견이 갈린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필두로 한 보편적 복지 확대에 방점을 찍는 반면, 이 대표는 온종일 돌봄 확대, 아동수당 확대 지급 등 사회안전망을 재구축하는 '신복지제도'를 내세워 선별적 복지 확충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7일 '한국형 기본소득' 구상을 밝히며 "1인당 연간 100만원(분기별 25만원씩) 기본소득은 결단만 하면 수년 내 얼마든지 시행 가능하다"면서 기본소득의 구체화에 힘을 쏟고 있다.

이 대표도 이르면 내주 신복지제도의 분야 및 단계별 로드맵 설정을 위해 '국민생활기준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최근 이 지사와 이 대표 사이의 신경전도 거세지고 있다.

이 대표는 이달 초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알래스카 외에는 하는 곳이 없고,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면서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에 이 지사는 지난 6일 이 대표를 겨냥해 "다른 나라가 안하는데 우리가 감히 할 수 있겠냐는 사대적 열패의식을 버려야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 지사의 측근은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복지 정책 보다는 경제 정책에 가깝다"면서 "10만원씩이라도 더 줘서 소비와 생산의 증대를 이뤄내고,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내가 낸 세금으로 혜택을 돌려 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해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이 대표의 측근은 "기본소득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가능하지 않은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면서 "경기 진작 용도로만 비정기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오른쪽)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기본소득과 신복지제도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14일 통화에서 "기본소득제는 오히려 취약계층에게 불리할 수 있고, 그래서 소득 불균형 역행이라는 결과를 낼 수 있다"면서 "불평등 해소를 위해선 사회안전망을 확실하게 갖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기본소득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기존 복지제도 확충에 쓰면 훨씬 취약 계층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이 지사가 제안한 1인당 매년 100만원 지급을 위해) 52조원을 모을 수 있다면, 그걸로 아동수당, 고용보험,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기금 확충 등으로 쓰는 게 좋지 않나"고 반문했다.

그는 "전 국민에게 1년에 100만원, 한 달에 8만3000원 정도를 줘서 수요를 진작할 수 있겠나"고 반문하며 "사실 아동수당, 돌봄서비스 확대 등으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신복지제도도) 성장 정책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반면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기본소득은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굉장하다"면서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재원으로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상위 5% 정도만 실질적인 조세 부담이 증가하고, 나머지는 혜택을 받아 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했다.

이어 "경제 이론적으로 불평등이 심한 사회는 시장의 총 수요가 만성적으로 부족하다"면서 "(기본소득으로) 소득을 재분배 하면 그 만큼 수요를 진작시키는 경제 정책적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선별적 복지의 실상은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내고 싶어서 내세우는 논리"라면서 "재정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그 만큼 세금도 적게 걷게 된다. 즉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js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