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설연휴 장고 후 추가 입장 내놓을까

임성근 부장판사 진실공방 사과..내외부 비판 이어져
연일 '묵묵부답' 출퇴근..15일 복귀시 입장낼지 주목

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2.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의 면담하며 법관 탄핵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해명을 한 것과 관련해 시간이 지나도 김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의 연이은 공세로 김 대법원장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가운데, 10일 연가를 내고 5일간 대법원을 비운 김 대법원장이 15일 복귀하며 장고 끝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고 있다.

◇"탄핵 발언" 진실공방…대법원장 결국 '거짓해명' 사과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김 대법원장이 이달 초 임 부장판사와 진실공방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3일 "사표를 받으면 탄핵추진이 안 된다"는 이유로 임 부장판사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내지 않았고, 면담에서 탄핵과 관련한 이야기를 한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했고 김 대법원장이 탄핵 이야기를 했다"고 반박하고 4일 대법원장과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까지 공개하자, 김 대법원장은 "기억이 불분명했다"며 "(녹취록과)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대법원장 고소고발, 손배 소송 이어져…야당 공세 계속

김 대법원장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을 향한 지탄과 고소고발, 소송이 줄을 이었다.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정치권으로부터 외풍을 막아야 할 대법원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법관의 퇴직을 막고, 탄핵을 방조했다"며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10일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변호사들 385명의 서명을 받아 성명서를 추가로 발표했다.

임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17기 동기 140여명은 "김 대법원장의 탄핵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고,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4일 김 대법원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직무를 유기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김 대법원장이 직권남용,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사법권 전체의 신뢰를 저하시켰다면서 법관들의 재판에 대한 열정을 감소시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줬다'면서 김 대법원장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판사들은 "실체적 정의를 가장 추구해야 할 사람인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다"며 김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측과 "임 부장판사가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취하고 이를 공개한 것이 더 부적절하다"며 대법원장을 옹호하는 측으로 나뉘면서 갈라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1.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법원이 뒤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공세는 날로 더해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긴급방문해 사퇴를 요구했다. 이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선봉에 서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와 거리를 누비며 102명 의원들의 대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정치공세가 아니라 실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겠다는 의지다.

김 위원장은 9일 "모두가 인정하지 않는데 혼자만 대법원장인양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인격이 있다면 사퇴하는 것이 그나마 남은 양심을 살리는 길"이라며 김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10일 연가 후 15일 복귀…대법원장 입장낼까

김 대법원장은 4일 송구하다는 입장 외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추가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매일 묵묵부답 출퇴근을 이어갔다.

김 대법원장을 9일 이른 퇴근을 하고 10일 연가를 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가이며 이번 사태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대한 탄핵청원 운동이 벌어지자 약 열흘 후 입장을 내는 등 그간 현안에 대해 장고 끝에 입장을 밝혀온 편이다.

때문에 김 대법원장이 연휴가 끝난 후 복귀하며 추가 입장을 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대법원을 향한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