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1년짜리 서울시장인데..표심 노린 '묻지마' 부동산 대책 공약

재개발·지하화 통한 주택 건설 등 선거 '단골 공약' 또 등장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앞다퉈 부동산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집값 폭등과 전세난 등 악화된 서울 민심을 달래기 위해 이른바 '묻지마'식 공급·개발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도로·철도 위 주택 건설 등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공약'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등 각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이 과연 당선 이후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도 늘어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시장 출마 주자들은 대부분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된 공약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5년 내 공공주택 30만가구 공급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유지와 시유지를 활용하고, 토지 임대부 방식을 통해 반값 아파트를 짓겠다는 게 박 전 장관의 구상이다. 토지임대부 공급방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과 오피스 등을 민간에 매각한 후 해마다 적정 임대료를 민간으로부터 받는 방식이다.

다만 토지 임대부 주택 공급은 서울시나 중앙정부 소유 토지가 충분할 때 가능하다는 게 건설업계의 의견이다. 단순 국가 소유 땅이라고 해도 중앙정부와 서울시와 거래에서 적정 임대료가 책정돼야 거래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전 장관에 앞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던 같은당 우상호 의원은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위에 인공부지를 조성하거나 지하철 1호선 지상구간을 지하화해 공공주택 1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문제는 도로 및 지하철 지하화는 지방선거, 총선 등 선거철마다 나왔던 공약이라는 점이다. 이 공약은 막대한 사업비와 사업성 부족으로 발목이 잡혀왔고 임기 내 성과를 낸 경우도 없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도로 지하화 이후 그 위에 주택까지 짓는 경우는 우선 사업비와 공사기간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말 장기적인 공급 대책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장 탈환이 목표인 야당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 중심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앞세웠다. 민간의 재개발·재건축에 부정적인 여권과 차별화를 위한 전략이다.

특히 건물 층수, 용적률 제한 등의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 정부의 규제 기조에 억눌린 물량을 끌어내겠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이들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양도소득세 및 재산세 완화 추진까지 공약했다. 그러나 세제 문제는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인허가권, 층수와 용적률 규제 완화를 법적 한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해도 중앙정부와 조율 없이 진행되면 정부와 갈등은 물론 지역간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때문에 이같은 '공수표'에 가까운 부동산 공급 공약들이 오히려 서민들의 주거 예측성을 떨어뜨리면서 시장 불안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1년 남짓의 서울시장 임기 동안 과연 첫 삽이라도 뜰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부동산 관련 공약들은 과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숫자와 부지 위치만 다른 것들에 불과할 것"이라며 "4년짜리 임기에도 불가능한 공약들이 당장 1년짜리 보궐선거에 등장하는 건 난센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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