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이민걸·이규진 1심 선고..구헝은 실형

옛 통합진보당 재판에 개입 등 혐의
검찰, 이민걸·이규진에 2년6월 구형
방창현·심상철에도 실형 선고 요청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대법원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2018년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닫고 있다. 2018.09.12.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옛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60·사법연수원 17기)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4명이 이번주 1심 선고를 받는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 등 4명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이규진(59·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 방창현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고법원장에게는 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법관 독립의 가치가 철저하게 무시됐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깊이 좌절됐다"며 "직권남용을 단죄해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가치를 수호해야 한다. 권력남용을 견제할 법리는 사법권력과 입법권력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실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사법행정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사법부 구성원, 국민께 송구하다"며 "이 사건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현명한 판단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전 상임위원도 "형사책임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제가 대법원에서 근무하며 했던 행동이 부적절한 게 많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뉘우치고 있다"며 "다만 앞으로는 이와 같은 기소와 재판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최후진술했다.

방 부장판사는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당시 동기에게 이 사건 법령 해석 관련 제 의견을 잠시 얘기했던 것이 유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은 받을 수 있지만, 징계도 지나치게 무겁다고 생각하고 형사 처벌까지 받는다는 것에는 황망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심 전 고법원장도 "전산으로 이뤄지는 사건 배당 구조와 과정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논리적으로 살펴봐달라"며 "한평생 법관이라는 정신을 갖고 살아온 제가 공소장 기재와 같은 배당 지시를 할 일이 없다는 것을 밝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진술했다.

이 전 실장은 옛 통진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저지 및 와해 목적 직권남용, 국민의당 국회의원 재판 청탁 관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수집하고 옛 통진당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요구로 담당 중인 옛 통진당 사건의 선고 결과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심 전 고법원장은 옛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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