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의혹'에 골머리 앓는 산업부..내달 공무원 첫 재판

감사원 감사 방해·北 원전 건설 등 논란 줄이어
보고서 원문 공개 등 적극 해명에도 잡음 계속
어수선한 분위기 속 '탈원전 정책' 지속 추진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 입구가 닫혀 있다. 2020.12.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계속되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의혹에 산업통상자원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 달 공무원들의 재판도 예정돼있기 때문이다.

14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첫 재판을 다음 달 9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530개 자료를 삭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자료에는 '북한 원전 추진'과 관련된 문건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의혹을 키웠다.

이에 대응해 얼마 전 산업부는 보고서 원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남북 경제협력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부서별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내놨고, 이 문서도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530개 삭제 파일 목록을 확인한 결과 이전 정부에서 작성된 자료가 174개, 작성 시기 구분이 어려운 문서가 21개, 문서가 아닌 자료가 63개로 파악된다는 분석 결과도 내놨다. 즉, 이번 정부에서 작성된 자료는 272개뿐이라는 얘기다.

북한 원전 관련 자료로 제시된 17개 파일의 경우 산업부에서 작성한 자료는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에너지 분야 남북 경협 전문가' 2개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나머지 자료들은 1995년부터 추진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관련 자료와 전문가 명단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의 적극적인 해명에 화살은 함께 수사 선상에 오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으로 돌아갔다.

일각에서는 백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에 대한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다만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 확대는 불투명해졌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과거 산업부 장관을 지낸 정세균 국무총리는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최근 '북한 원전건설 지원 문건'을 둘러싸고 비상식적인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당면한 위기 극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치권은 더 이상의 무의미한 의혹 제기를 멈춰 주실 것을 애타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재판 중인 사안임에도 공익적 가치를 감안해 해당 자료를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보고서. 2021.02.01. misocamera@newsis.com

산업부 내부 분위기는 여전히 어수선하다. 탈원전 정책은 정부의 국정 과제인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지금도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한 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윗선이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사례를 남기게 된 것"이라며 "업무 처리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원전은 현재 24기(23.3GW)에서 2034년에는 17기(19.4GW)까지 줄어들게 된다.

원전별로는 고리 2·3·4호기, 한빛 1·2·3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가 각각 설계수명을 채우면서 멈추게 된다. 반대로 준공을 앞둔 신한울 1·2호기(2.8GW), 신고리 5·6호기(2.8GW)는 이 시기에 가동을 시작하게 된다.

논란이 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이번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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