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총력전 왜?..코로나 탈출후 더블딥 우려 탓

[기재부의 위기를 이기는 경제학 유튜브-下]
고용 유지 수준에서 정부 주도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경기 상승-하강 반복하지만, 적극 정책 대응노력 필요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라도 이겨낼 여력은 남아있다. 기획재정부는 유튜브를 통해 ‘위기를 이기는 경제학’을 소개했다. 경기 반등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고 한국형 뉴딜 프로젝트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 전문가인 ‘돈쌤’ 정현두 경제교육강사는 기재부 공식 유튜브에 출연해 경기 사이클과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경기란 하락하는 기간이 있으면 상승하기도 하는 흐름을 반복한다. 정 강사는 하나의 섬을 예로 들어 경기 사이클을 설명했다. 섬 안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면 초식동물이 늘어나고 초식동물을 주식으로 하는 육식동물 또한 늘어나게 된다.

문제는 시간 차이다. 초식동물이 급증하면 풀이 모자라 굶어죽게 되고 초식동물이 줄면 육식동물 또한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풀이 자라고 동물들도 늘어난다. 경기 또한 이처럼 상승과 하강을 반복한다는 말이다.

경기가 침체했다가 회복할 때 나타내는 곡선은 다양하다. 정 강사는 “경기가 어떤 형태로 올라오느냐에 따라 V자형, U자형, L자형 등이 있다”며 “경기가 회복하는 듯하다가 다시 꺾이는 것은 더블딥”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가 전세계를 강타하면서 앞으로 경제 전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경기 흐름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국내총생산(GDP)과 고용지표를 꼽았다. 정 강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하는 경기 선행지수도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경기란 순환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회복하는 국면을 나타낼 수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적극적인 대응도 요구되고 있다. 정 강사는 “몸이 아플 때 가만히 둬도 되지만 진통제를 먹는 것처럼 기존 사이클을 넘어가는 큰 위기가 오면 적극 대응하고 콘트롤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며 “긴급 재난지원금이나 한국판 뉴딜 등은 정부가 역할을 다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판 뉴딜은 과거 1929년 미국 대공황이 터졌을 때 경제 회복 정책인 뉴딜을 최근 위기에 맞춰 다시 내놓은 것이다.

정 강사는 “예전 정부 역할은 일자리 방어를 위해 보조금을 주는 수준에 그쳤다면 뉴딜은 정부가 주도해 사업을 일으키고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주는 게 목표”라며 “과거 사업은 건설·토목이었다면 지금은 디지털 인프라 등을 정부가 주도해 승수효과를 일으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 수혜 받는 산업을 지켜보고 투자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정 강사는 “새로 경기를 부양할 규제 개선과 입법 노력 등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한국판 뉴딜 성과와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산업과 기업에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