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견제도 "동맹과 함께"..압박 커질 듯

김도원 2021. 2. 1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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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뒤로도 미중 갈등은 변함없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중국 견제에 한국도 참여하라는 압박이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섣부른 중재 시도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전 정부 '청산'에 힘을 쏟는 바이든 미 대통령이 유일하게 인정한 트럼프의 정책은 중국 견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중국은 가장 심각한 경쟁자라며 경제, 지적재산권부터 인권과 민주주의까지 사실상 모든 분야를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지난 5일) : 우리는 중국의 경제력 남용에 맞설 것입니다. 중국의 공격적, 강압적 행동에 대응할 것입니다. 인권과 지적재산권, 세계 체제에 대한 공격을 물리칠 것입니다.]

미국은 특히 중국과 맞서는 데 동맹국들과 함께할 것이라며 한미일 공조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4자 협력체 '쿼드' 강화에 공감하며 더욱 밀착하는 모습으로, 우리 정부를 향한 참여 압박도 커질 전망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기후변화 등의 분야에서 우리 역할을 찾아보겠다고 했지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이성현 /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 한국이 미중 갈등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기를 중국이 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동맹인 미국 입장에서는 오해를 할 수가 있고, 또 한국이 중국의 전략에 이용당한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기에…]

미국은 자유와 개방성, 민주주의 등의 가치를 반중연대의 고리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 규정하는 우리로서는 거부할 명분이 마땅치 않습니다.

반면 중국의 사드 보복을 체험한 마당에 섣불리 입장을 정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여러 나라가 함께 참여하는 다자주의적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그나마 압력을 분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우리가 참여를 하는 것은 다자체제이기 때문에, 한국뿐 아니라 많은 미국의 동맹국들, 우호국이 참여를 할 것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그 모든 국가를 상대로 사드 때같이 보복을 하기는 매우 어렵죠.]

동맹인 미국과 최대 교역국인 중국, 거기에 북핵 문제에 미칠 영향까지 복잡한 과제를 풀어낼 현명한 해법이 절실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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