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2·4대책 택지지구 20곳 확정, 상반기 발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4 공급대책 중 26만3000가구를 공급하는 택지개발지구 20곳이 사실상 확정돼 상반기 중 발표된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13일 YTN 뉴스에 출연해 “83만가구 공급계획 중 전국 택지개발지구 20곳이 사실상 확정돼 2~3차례에 걸쳐 지자체 등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2·4 대책에서 대부분을 공공주도로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도심 정비사업은 민간이 사업을 하기에 사업성이 없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불가피한 곳도 있는데, 이를 공공이 나서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주도 공급에 대한 참여율 우려에 대해서는 “아무 지구나 지정해서 참여율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저밀·노후도 등을 감안해 가장 낮게는 1.5%, 많게는 10%를 참여할 것으로 상정했으며 공공주도 정비사업은 보수적으로 25%를 책정한 것”이라고 했다.

변 장관은 특히 “공공주도 정비사업은 수익률이 높고, 진행이 빠르며 이주대책이 마련된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디벨로퍼가 참여하되 우리가 잘 아는 대기업이 짓는 브랜드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만큼 대상 지역이나 아파트 단지의 참여율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지정된 서울역(동자동) 쪽방촌에 대해 해당지역 조합과의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서울역 쪽방촌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사업을 하는 방식인데, 이는 앞서 성공사례로 손꼽히는 영등포 쪽방촌 사업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고 했다.

2·4 대책의 궁극적인 목적인 아파트값 안정에 대해 변 장관은 “주택공급이 어렵겠다는 생각에 패닉바잉(공포구매)으로 인한 집값불안이 있었는데 충분히 공급 가능하다는 신호가 이를 해소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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