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장려해놓고.." 수익성 악화 '울상'
[앵커]
신재생에너지, 정부가 발전비중을 지속적으로, 크게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죠.
민간 업체들의 진입도 적극 장려하고 있지만, 문제는 수익성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사업자들이 몰리면서 신재생에너지의 가격이 예상보다 크게 떨어졌고, 때문에 발전을 할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데, 이렇게 놔두면 발전비중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요.
석민수 기자가 업계 사정을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이천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지난 2017년말 가동을 시작한 지 불과 2년여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다른 태양광 사업자들도 대부분 같은 처집니다.
[정덕진/소규모 태양광 사업자 : "(비용이) 최소 175만 원인데 월 평균 소득이 130만 원이 나오니, 그대로 앉아서 손해보는 사업을 하고 있는 셈이죠. 정부시책을 쫓아서 했는데 가족들 볼 면목도 없죠."]
태양광 사업자들은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 팔고 그 양에 따라 REC, 즉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받습니다.
이 REC를 신재생 의무 비율을 채워야하는 화력발전소 등에 주식처럼 팔아 수익을 얻는 구좁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16만 원까지 올랐던 REC 가격이 지난해엔 3만 원대, 불과 3~4년 만에 4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그 사이 신규사업자가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곽영주/태양광 사업자 : "지금 (REC) 현물시장이라든지 단기계약 시장쪽에 가격이 너무 하락해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의 손실이 커지자 정부는 20년 단위 고정가격계약제를 내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 "발전사업자들의 안정적 수익창출을 위해서라도 경쟁입찰을 통한 장기고정계약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입니다.
[유승훈/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 "고정가격으로 사주면 이제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거고 시장가격으로 사주면 전기요금은 안 올라가는데 그분들은 손해보는 거고. 어딘가에서 타협을 해야 되는 거죠."]
"현재 7%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4년까지 25%로 늘리겠다" 정부가 선언한 목푭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익 안정화가 병행되지 않는 한 달성되기 어렵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영상편집:최찬종/CG:김지훈
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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