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두기 완화 배경은?.."3차 유행 재확산 경향 보이면 다시 상향"

[앵커]

최근 신규 확진자가 매일 3,4백명 대를 오르내리고 있는데도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한 이유,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와 병상 가용 능력입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확진세는 국내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건데, 다소 성급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 결정 배경을 이효연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353.1명.

주간 단위로 보면 1월 중순 이후 300명에서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 이하에 해당한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권덕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 "비수도권은 안정적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감소세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두기 단계 기준으로는 2주 연속 전국 300명대를 유지하면서"]

지금과 같은 수준의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해도 현재 의료 체계로 감당할 수 있다는 점도 단계 완화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4.7%로 전국에 240병상이 남아 있고, 무증상-경증환자가 머무는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도 30.8%로 5천 병상 넘게 여유가 있습니다.

현행 거리두기 체제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준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자영업자들은 지금까지의 손실을 보상해줄 구체적 방안 마련이 중요하지, 영업시간 1시간 연장은 실효성 없는 조치라고 지적합니다.

[소상공인단체 관계자 : "(손실 보상) 대책을 내놓고 (규제를) 풀어서 장사를 하게 만들어주는게 옳은거지,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9시에서 10시는 큰 의미 없습니다."]

반면, 3차 유행이 여전히 진행 중인데 거리두기를 완화한 것은 성급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아직 안정도 안 됐고, 대규모 이동이랑 사람들 만남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완화시키면 설 연휴 이후 상황을 예상하기 어려워서 상당히 우려가 되죠."]

정부는 이달 말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마스크 쓰기와 같은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하면서 감염을 억제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3차 유행이 재확산하는 경향이 보이면 언제든 거리두기 단계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최창준

이효연 기자 (bell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