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서울역 쪽방촌 토지주, 충분 보상안 만들면 동의할것"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5일 서울 용산구 KDB생명타워에서 열린 쪽방촌 정비방안 계획발표에 참석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 성장현 용산구청장, 김세용 주택도시공사 사장 등 기관 관계자들과 부지를 바라보며 대화를 하고 있다. 2021.02.05. photo@newsis.com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역 '쪽방촌' 개발에 강력 반발하는 토지주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못한 사정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충분한 보상안을 제시하면 동의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2·4 공급 대책은 주로 민간 토지주 동의를 받아야 하고 필요할 경우 일부 강제 수용도 해야 하는 만큼 서울역 쪽방촌 토지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가 공급대책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변 장관은 13일 YTN 뉴스에 출연해 지난 5일 정부가 전격 발표한 서울역 동자동 쪽방촌 정비사업 관련,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미리 주민 동의를 받기 어렵다. 지정 자체가 비밀이고 미리 발설하면 처벌을 받는다"며 주민 동의를 받지 못한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서울 영등포 쪽방촌을 시작으로 대전역 인근과 부산역 인근 등 3곳에 대해 정비계획을 전격 발표한 바 있다. 서울역 쪽방촌과 마찬가지로 이 때도 사전동의를 받지는 않았다.

이 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 지구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주민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대신 쪽방촌 주민에게 거주 면적을 3배 늘리고, 임대료를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을 적용한다.

변 장관은 "공공주택 지구는 원래 신도시를 할 때 하는 방식으로 도심 내에서는 안하는데 쪽방촌은 열악하고 자체 개발이 불가능하며 이주대책 마련이 어려워 이 방식을 채택한 것"이라며 "사업성도 나오지 않아 서울시와 협업해 지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획 발표 이후 동자동 토지주 등은 "사전 설명, 동의가 없았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19일까지 주민 의견을 듣기로 했는데 소유주들은 이 기간 이전에 철회를 이끌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탄원서까지 걷고 있다.

토지주 동의 없이 강제수용 방식으로 진행되는 개발 사업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2·4 공급대책에서 토지주 등의 3분의2 동의를 받는 경우 공공주도로 개발을 하면서 강제수용도 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변 장관은 "이번에 처음으로 주민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던 사정을 말 씀 드리는 중"이라며 "충분히 보상하면, (사전)동의 안 받은 것에 대해 납들 할 수 있도록 보상안을 만들면 충분히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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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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