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부터 거리두기 단계 조정..여야, 엇갈린 반응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다음 주부터 코로나19에 따른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4월 재보선을 앞두고 갈길 바쁜 여야는엇갈린 반응을 내놨는데요.

코로나19 대책과 재보선 움직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우선 방역당국의 발표부터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화 정책에 대한 입장인데요. 들어보시죠.

[권덕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됩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운영시간 제한이 유지되고 있는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6종의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시간 제한을 22시까지로 연장합니다.유흥업소의 경우 22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하고 좌석 이동, 춤추기 금지,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앵커]

단계가 조금씩 조정이 됐는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수도권의 경우에 9시까지 영업을 했던 영업제한조치가 10시까지로 조금 완화됐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민생을 챙기자는 의도로 보이는데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최진봉]

일단 지금까지 잘 아시는 것처럼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지금 거리에 나앉게 돼 있는 상황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월세를 내지도 못할뿐더러 지금 보증금도 다 까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계속 희생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평균 확진자 수를 보면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지난해 12월 말부터 1월까지 확산세를 보이다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어느 정도 완화해도 되는 그런 상황과 조건이 된 건 분명합니다.

물론 지금도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시간 더 연장하는 것은 아마 고육지책으로 저는 보여요. 그러면서 5인 이상 모이는 집합금지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1시간 연장하는 것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하고. 그러나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10시까지 연장이 되더라도 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찾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은 방역대책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합의점을 찾아낸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2.5단계에서 수도권은 2단계. 그리고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바뀌었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바뀐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만 1시간 연장됐고 5인 이상 모이는 건 금지되고 있고. 물론 직계가족은 이제 월요일부터는 5인 이상 모일 수도 있습니다. 원가족이 다른 지역에서 오더라도 직계가족 같은 경우에는.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5인 이상 모이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1시간 늘어난 게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방역도 지키면서 일정 부분 자영업자들의 요청과 요구도 피로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반발이 크다 보니까 그 부분도 수용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저희가 앞선 뉴스에서 자영업자분을 연결했는데 일단 회전율이 한 번 더 돌기 때문에 1시간 연장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대로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여전히 완화조치가 아직도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반발하는 입장도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재]

지금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 번 더 회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래방이나 소위 말해서 호프집에 2차를 가는 경우에 10시로 되면 9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한 번 더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장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숨통이 트일 거라고 보고요.

바라기로는 12시까지 하면 좋겠죠. 그러나 지금 사실 방역 상황이 그렇게 간단한 상황이 아닙니다. 어제도 362명이 확진됐는데 지금 검사 수가 거의 설날 연휴가 들어가면서 절반이 줄어든 상황이에요.

절반이 줄어든 상황에서 362명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설 연휴가 끝나고 추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과거와 같이 민족 대이동처럼 큰 규모로 이동량이 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고향도 내려가고 했거든요.

이게 설날 연휴에 한 일주일 상간에 어떻게 확진이 전개될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저는 좀 고통을 서로 감수해야 될 거라고 보고 다만 정부에서 어떤 피해보상의 문제 그다음에 이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호소하는 부분들을 잘 귀담아 듣고 방역을 더 철저히 하면서 계속 단계를 낮춰갈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방역당국의 발표는 월요일부터, 모레부터 적용될 텐데 발표 후에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그래픽 한번 보시죠. 지금 여야의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여야 모두 완화된 부분은 환영을 하지만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리고 국민께 송구하다, 이런 입장들도 밝히고 있는데요.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명확한 방역수칙에 대한 근거가 없다.

이렇게 비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봉]

저는 명확한 근거와 설명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의힘에서 어떤 의미로 얘기했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명확한 근거와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 같으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모일 수 있는 모든 곳을 일률적으로 다 제한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PC방이나 아니면 공부방 같은 경우, 즉 학원 같은 경우 좀 더 시간을 연장해 줬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거나 술을 마시거나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10시로 제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예전에 문제가 됐던, 즉 일률적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을 동일한 기준으로 제한하던 부분을 조금 구분시켜서 제한을 다르게 적용했다는 점에서는 일률적인 부분이 좀 풀어졌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 부분도 앞으로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환경에 있는 단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는 어떤 업종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업종을 조금 더 세분화시키는 거라든지 아니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잘 지키는 곳은 허용해 주고 발생을 하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곳을 좀 더 강하게 제한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부분과 이런 부분의 형평성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는 그래도 분야별로 약간 나눠서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는 곳에는 더 제한을 강화시키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제한을 풀어주는 것으로 갔다는 점에서는 진일보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일률적인 제한에 어느 정도 융통성을 뒀다는 입장이신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의 거리두기 방식이 문제가 있다, 재편 가능성, 재편 필요성을 시사했단 말이죠. 과연 지금 거리두기 수칙이 어느 정도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기재]

정부가 큰 변화를 줄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안철수 대표, 지금 안철수 후보인데 안철수 후보의 주장이나 국민의힘 측의 주장에 나름대로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어떤 근거와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단계를 낮추는 건지 아까 정세균 총리의 발표도 보면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는다는 표현을 했는데 도대체 그 균형점의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확실하게 300명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단계를 낮춘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자영업자나 이런 부분의 반발에 의해서 약간 숨통을 틔워주는 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죠.

그런 면에서 안철수 후보는 뭔가 데이터에 근거한, 예를 들면 거리두기를 한다고 했을 때 식당 같은 경우는 테이블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정한다든가 혹은 직종과 상관없이 식당이든 제과점이든 다른 어떤 직종과 상관없이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수용능력을 갖고 판정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뭔가 정량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정부에서는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정성적인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를 높이면 그걸 또 허용해 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거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정부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요구도 반영하고 그리고 또 현장의 목소리도 들으면서 점진적으로 민생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면서 방역을 계속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을 잘 기준을 정립해 갈 필요가 있다.

이게 우리가 가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펼쳐질 길이 우리가 딱 예상되는 길도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면서 우리 스스로 사회의 여러 가지 방역수칙들을 조정해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하면서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설 연휴 이후에 4차 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추경 편성 논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야 모두 지원금 지급에는 찬성을 하는데 누구에게 얼마나 언제 줄 것인지를 두고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 교수님?

[이기재]

현재 정부 여당도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국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경제부총리와 당과의 입장 정리가 아직도 안 되어 있는 거고 4차 재난지원금을 풀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다 동의가 되어 있지만 보편적이냐 선별적이냐의 문제 그리고 또 그것을 어느 정도 재정 규모로 3차 재난지원금에 9조를 풀었는데 그 이상을 풀 것인지 어쩔 것인지 규모의 확정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고요.

다만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은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두텁게 지원하자, 이런 부분은 동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조정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래서 현재 3차 재난지원금 플러스 알파. 즉 3차 재난지원금같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지만 또한 동시에 사회적 약자층, 예를 들어서 소득의 2분위, 3분위선까지 지원한다든가 이런 타협안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앵커]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진봉]

일단 지금 민주당은 이런 생각이에요. 기본적으로 어려운 분들,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당연히 지급해야 되고요. 그게 1차적인 거고. 그다음에 보편지급은 함께하자는 것이거든요.

1차 때 사실은 보편, 선별을 함께했고요. 2, 3차는 아시는 것처럼 선별지급을 했죠. 즉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한테 두텁게 지원을 했고요.

이번 4차 재난지원금도 1차 때처럼 같이 가자는 거예요. 대신 시기는 좀 두고 보자는 거거든요. 두고 보자고 제가 표현한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1차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피해를 보고 정부가 문 닫으라고 해서 문을 닫은 거잖아요.

그분들한테 일정 부분 보상을 먼저 하고 어느 정도 코로나가 안정세로 접어들면 일반인들에게도 지급을 해서 그분들에게 주는 것도 지역화폐잖아요.

사실은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내, 예를 들면 저는 용인에 사는데 용인에 살고 있는 용인시의 특정 지역에 그리고 그곳에서도 소상공인나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곳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돈을 다른 데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대형 몰이라든지 아니면 대형마트라든지 사용 못합니다, 거기 가면.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결국은 간접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도울 수 있는 지역화폐 수준으로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부분도 있고 결국 간접적으로 돈을 쓰게 만들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또 수익을 얻게 만드는.

그래서 경제구조가 돌아가도록 만드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선별지급을 하는 거고요. 선별지급의 시점은 민주당의 관점은 뭐냐 하면 당장 지금 지급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이걸 쓰러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300~400명대 수준에서 지급했다가 이분들이 혹시나 가게에 가시거나 이러면서 돌아다닐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들면 보편지급을 하자고 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홍남기 부총리하고 약간 엇박자가 나고 있는데요.

저는 당정 간에 합의를 하고 좀 더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겠다고 하는 기본적 취지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니까 그 점에서 접근을 한다고 하면 갈등도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1차 선별지원 그리고 시기를 달리한 사용처를 제한을 둔 보편적인 지원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그럼 여론은 과연 어떻게 보고 있을지 그래픽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10명 중 4명은 보편적 지급을 원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3명은 선별지급을 원했습니다. 어찌됐든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에 대해서는 반기는 분위기이기는 한데 이렇게 선별적이냐, 보편적이냐 지급방식을 두고 이견이 갈리고 있지만 과연 이 두 가지 모두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기재]

여론을 보면 지급 반대도 22.5%가 있어요. 지급 반대를 하시는 분한테 2차 조사를 해서 그래도 지급한다면 보편으로 지급하는 게 좋냐, 선별로 지급하는 게 좋냐. 이렇게 해서 하면 아무래도 국민 여론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편과 선별이 무슨 선악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재정이 튼튼하다면 전 국민들한테 보편적으로 그리고 선별적으로 더 두텁게 가능한 지원을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했듯이 국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쓰면 쓸수록 계속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곳간을 쓰면 언젠가는 또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인가가 문제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국가부채가 1000조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 공기업 부채나 연금 부채 이런 것 다 합치면 2500조까지 되기 때문에 사실 국가 상황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위기상황에서는 충분히 풀어야 한다. 다만 이걸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현재 4차 재난지원금이 나가는 건 좋은데 그러면 5차, 6차까지 또 계속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저는 연말까지 도대체 어느 정도 차수를 예상하고 있는 건지 혹은 11월에 집단면역체계가 성립된 이후에 재정 확장 차원에서, 경제 부흥 차원에서 대규모로 푼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풀 것인지.

그래서 연말까지 100조를 풀지, 200조를 풀지. 저는 이런 집단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현재 4차 재난지원금도 정부 예산이 통과된 지 불과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또다시 이 얘기가 나오는 것 보면 약간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4차도 좋고 5차도 좋고 6차도 좋은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올해 2021년까지 어느 정도의 재정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풀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정부가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이걸 국민들한테 설명하면서 여야의 협조를 구하면 저는 문제가 될 게 없겠다.

그런데 이게 선거 시기 닥쳐서 닥쳐서 돈 푸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자꾸 주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정부의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이 4차인데 매번 지급을 할 때마다 지급방식과 시기 이런 것들을 계속 논의할 게 아니라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혹시 첨언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최진봉]

일단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죠. 저는 동의하고요.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코로나 상황이라는 게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제 백신이 들어옵니다.

26일부터 접종하게 되는데 이 접종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날지를 두고봐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금 2주마다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장기적인 관점을 두고 하기가 한계가 있어요. 처음 겪어보는 전염병 상황이고 이 전염병이 어느 정도까지 대처가 가능할지 또 변이바이러스가 생기는 바람에 대처는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 차원에서 본다면 이게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할 준비를 하기는 하지만 그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물론 준비는 해야 되겠죠. 추가적으로 추경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국가나 정부나 여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변수가 많고 처음 겪어보는 이 일에 있어서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는 건 한계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계획이 수립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상황이 좋아지면 추경을 더 이상 편성하지 않고도 가능할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우리가 계획한 것처럼 지금 9월까지 접종을 다 마치고 11월에 집단면역이 생기는 걸 가정한다고 하면 11월 후까지는 사실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변이바이러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또 어떻게 변화를 줄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부나 여당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추경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가능하다고 봐요.

그건 준비해서 국민들에게 필요하면 설명하고 또 지금처럼 예를 들면 2~3개월 전에는 어느 정도 이게 필요하다는 설득이 필요한 그런 작업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코로나 확산세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면 장기적인 플랜도 가능하겠지만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플랜 안에서 일부의 세부적인 계획들은 달리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중앙정부 입장에서 논의를 계속해 가고 있지만 지자체별로도 각자의 예산을 두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 1인당 10만 원, 울산은 한 가구당 10만 원, 전남 여수 모든 시민에게 2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다른 지자체들도 지급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 이렇게 경쟁적인 지급 분위기로 흐른다면 자칫 돈 뿌리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기재]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별로 지자체장이 오히려 이런 국가 위기상황을 이용해서 선심성으로 자기 인기관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10만 원도 추가로 하고 여수는 25만 원을 추가로 지자체에서 뿌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경기도와 전남 여수는 전국적인 상황과 뭔가 다른 특별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국적인 피해보다, 예를 들어 지난번 대구가 엄청난 위기에 처했을 때처럼 뭔가 한 지역에 급격한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서 거기에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특별한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각 지자체장들이 각 지자체의 예산을 가지고 전국적 상황과 무관하게 각 지자체에 돈을 뿌린다는 것은 지자체장들의 인기관리로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정자립도가 예를 들어서 지난 2020년에 재정자립도가 서울은 81%였는데 경기도는 64%였어요.

그러니까 서울보다 경기도는 재정자립도가 훨씬 낮기 때문에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원해서 재정의 자주도를 맞춰주고 있는 곳인데 정작 서울시민들은 그렇게 받지 못하고 경기도 도민들은 도지사가 풀어서 받는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건 국가 정부 차원에서 좀 통제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이 위기에 있다고 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더 추가적 지원을 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그렇지 않고 전국적인 보편적 상황 하에 있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별로 선심성으로 돈을 추가로 얼마씩 지원하겠다는 경쟁을 하는 것은 옳은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역별 지원에도 근거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이쯤에서 화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원금에 대한 지급방식, 규모, 시기 이런 것들이 미묘하게 입장이 엇갈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4월 보궐선거라는 주요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를 뽑는 경선 3월 1일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박영선 후보와 우상호 후보, 캐릭터에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성적표는 어떤지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교수님 먼저.

[최진봉]

저는 두 분 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지율로 보면, 그것도 변화가 가능하니까 누가 앞서가고 있는가 말씀드리면 박영선 전 장관이 약간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서로가 본인들의 강점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시킨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미지가 바뀌었잖아요,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 경선 룰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일반 시민 50%, 권리당원 50%예요. 그런데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권리당원 쪽의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영선 전 장관은 일반 시민들한테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본인들을 지지하는 지지층을 좀 더 공고하게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미지 변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권리당원들한테 좀 더 많이 어필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끌어오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한테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중도층에 있는 분까지도 끌어오려는 의도가 있다고 봐요.

원래 물론 박영선 장관이 저는 그렇게 강하다고 보지 않는데 그런 이미지가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드럽게 바뀐 것도 결국은 일반 시민들이나 중도층을 많이 끌어들여서 본인이 본선 경쟁력이 더 크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박영선 전 장관은 어느 정도 승기를 잡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본선 경쟁력에서 본인이 좀 더 많은 표를 끌어올 수 있는, 즉 국민의힘이든 야권 단일후보든 그 단일후보가 나왔을 때 본인이 이길 수 있는 후보라는 점도 강화시키기 위해서 중도층을 끌어안기 위해서 좀 더 부드러운 이미지로 가는 것이고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재 지지율로는 추격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경선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경선에서 이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권리당원들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앵커]

그런데 여야 내부의 경쟁 분위기가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누나, 동생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만 야당의 경우에는 서로의 정책 공약 같은 경우들도 조금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는데 이러한 조금 다른 경쟁구도가 과연 어느 쪽에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이기재]

일단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당의 경우에는 사실 박영선 후보와 우상호 후보 간에 우열이 어느 정도 가려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치열함이 떨어지는 것이고. 야당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안철수 후보와 나경원 후보, 오세훈 후보. 과연 누가 될지 사실 평론하고 앞을 내다보기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후보들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치열하게 프레임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런 치열한 경선을 통과하면 사실 이게 흥행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야당의 흥행요소는 분명히 된다. 그리고 야당에는 여당과 다르게 단일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흥행몰이는 성공할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야당에 단일화 이슈가 있기 때문에 흥행몰이에 변수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지금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숙명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간의 입장과는, 그러니까 단일화에 대해서는 조금 무관심한 듯한 그런 태도였는데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제시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김종인 위원장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전에는 뭐라고 했냐 하면 3명이 나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했어요. 예를 들면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가 안 돼도 우리가 승리한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나 상황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안 하면 국민의힘이 또는 야권 단일후보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말씀을 바꿨다고 저는 보는데 기본적으로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처음에 3명이 나와도 이길 수 있다고 한 것은 안철수 대표를 향한 메시지라고 보거든요.

즉 우리는 단일화에 매달리기보다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강하게 던짐으로써 단일화 과정에서도 국민의힘 후보가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서도록 만들려는 전략이었다고 봐요.

이제 그런데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단일화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제가 볼 때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3명이 나온다는 가정을 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면 단일화는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유연하게 자리가 바뀐 거죠.

그러면서 안철수 대표의 단일화를 반드시 성사해야 되는 숙명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본인도 인정하는 거니까 이제는 단일화가 최대의 변수가 됐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한 가지 물론 흥행에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서로 싸우는 게. 그런데 이 싸우는 과정에 네거티브가 너무 강화되면 이게 도리어 국민들한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돼요.

단일화도 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에서 3월 4일인가 5일에 후보가 나오잖아요. 나오게 되면 단일화 과정에서도 삐그덕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양측 다 양보할 수 없어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제1야당이 후보도 못 내는 상황이 된다는 걸 가정할 수 있겠습니까? 김종인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이 거의 마지막 승부수예요. 본인이 만약에 이번에 후보가 안 되면 정치권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룰을 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 방식을 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생길 요소가 있다. 그런데 이 갈등의 과정에서 혹시나 너무 지나치게 네거티브를 하거나 아니면 충돌하게 됐을 경우에는 도리어 지지도가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는 점. 그래서 얼마나 잘 아름답게 단일화가 이루어지느냐가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앞서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전해 드렸었는데 그 발언을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제3지대 단일화를 이달 안에 끝내고 다음 달에 국민의힘 후보와 제3지대 하에서 단일화된 후보를 다시 단일화하는 계단식 단일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픽으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단일화 이슈가 시너지 효과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피로감만 쌓일 수 있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교수님께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재]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3자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사실 단일화를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단일화는 해야 된다.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와 바깥에 있는 무소속 후보, 다른 정당의 후보가 막 뒤섞여서 경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했던 것이고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단일화에 대해서 입장이 크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인터뷰의 내용을 보면 크게 달라진 점이 뭐냐 하면 3월 4일날 후보를 선출하게 되어 있는 일정을 당기겠다는 얘기거든요.

일정을 당기고 그다음에 이달 안에 끝내겠다, 이게 큰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동안 3월 4일날 후보를 확정한 뒤에 3월 18일날 후보 등록일까지 한 14일간이 남는데 이때 과연 이 시간에 물리적으로 단일화가 가능하겠냐. 사실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고 안철수 후보 측에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 왔어요.

왜냐하면 단일화의 룰 협상이 있거든요. 룰 협상에서 예를 들면 여론조사를 하자, 뭐하자. 그리고 여론조사 한다면 질문을 경쟁력으로 물어보자, 지지도로 물어보자, 이런 아주 난해한 협상과정이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샘플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데 걸리는 시간도 소요되고 이래서 물리적으로 14일이 어렵다. 이런 점을 얘기했는데 이걸 김종인 위원장이 수용한 거예요.

사실 제가 볼 때 수용했다고 보고. 그리고 이 일정을 당겼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정당이 중심이 돼서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3월 4일날 후보가 정상적인 일정으로 추진돼서 만들어진다면 그게 나경원 후보가 됐든 오세훈 후보가 됐든 누가 됐든 이렇게 되면 그 후보가 사실은 일정을 끌고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후보 대 후보로서의 경선룰 미팅을 하게 되는데, 단일화 미팅을.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깨질 수도 있다, 잘못하면. 이렇기 때문에 당 주도로 가겠다는 뜻을 확실히 드러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쨌든 현재 볼 때 단일화의 가능성은 김종인 위원장은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야권 단일화의 핵심은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단일화를 이룰 것이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일화 5수생이라고 불릴 만큼 지금 안철수 후보의 정치 역사에서 단일화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과연 이 단일화에 성공하기 위해서 안철수 후보의 과제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진봉]

저는 양보라고 봐요. 제가 양보라고 얘기하니까 안철수 대표가 일방적으로 양보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최대한 자기의 주장을 맞춰가면서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5수생 얘기했잖아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 다섯 번, 이번까지 다섯 번이거든요, 단일화 협상이. 한 번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면 결국은 단일화가 결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3명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민주당 후보가 어부지리로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제 말은.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 정말 단일화를 깊이 원한다면 본인이 일정 부분 양보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물론 국민의힘 후보도 양보를 해야죠. 서로가 양보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양쪽 다 양보를 안 하고 강하게 부딪쳤을 경우 아까 이기재 교수도 얘기하셨잖아요. 시간도 촉박한데 룰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딪치면 그다음 양보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렬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잘 맞춰주느냐. 또 그러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게 돼요, 결국은. 상대방이 뭔가 양보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 국민적 피로감도 커질 수 있는 상황이고 시민들의 피로감도 커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얼마나 잘 맞춰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교수님, 또 짧게 한 말씀...

[이기재]

어차피 이번 선거는 안철수 후보도 국민의힘 후보들도 그렇고 다 공통된 점이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 선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년짜리 선거를 하는 거잖아요.

1년짜리 서울시장 선거를 하는데 갖는 의미는 결국은 1년 후에 있을 대선의 전초전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안철수 후보든 그 어떤 야당 후보들 간에 문재인 정부 심판에 대한 자기의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면 서로가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단일화를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양보와 심판 의지까지 또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그리고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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