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823억원 빚더미..남북협력기금 대출이 뭐길래

한국관광공사는 금강산 관광 사업 중단으로 1083억 빚

지난 8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남한 대성동 마을의 태극기와 북한 기정동 마을의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북한이 공단 폐쇄와 남측 자산 동결, 남측 인원 추방으로 응수하면서, 개성공단은 현재까지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연합뉴스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대출 제도가 있다. 바로 ‘남북협력기금 대출’이다.

통일부가 남북간 상호교류와 경제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 사업자의 북한 투자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북한 내 투자사업 대출 뿐 아니라 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우리 기업의 자급난을 나랏돈으로 지원해주는 것이다. 1999년 10월부터 시작돼 올해로 22년째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실이 통일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현재까지 총 461곳 회사를 상대로 5136억원 대출 지원이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출금 잔액 현황은 2823억원(약 54.96%)이다. 아직 절반도 회수 못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내 투자사업 관련 소요자금 자원 대출인 경협 대출금 잔액은 1233억원으로 가장 많다. 뒤이어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대출금 잔액이 951억, 금강산 중단 및 5.24 조치 이후 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대출금 잔액 586억원, 북한과의 무역 거래 소요자금 지원 대출금 잔액은 53억원이다.

사진은 막혀 있는 금강산행 육로. /조선DB

이 대출금엔 정부 기관이 빌린 돈도 포함됐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001년 남북협력기금 900억원을 대출받았다. 금강산 관광 사업 시설을 인수하기 위해서였다. 한국관광공사는 현대아산 소유 온천장 355억원, 문화회관 300억, 온정각 245억 등 총 900억을 빌렸다. 한국관광공사는 2002~2008년 관광 중단 전까지 시설운영으로 총 119억원(원금 45억, 이자 74억원)을 갚았다.

하지만 2008년 7월 11일 금강산관광이 중단되면서 한국관광공사는 빚더미에 앉는다. 오는 7월 5일까지 잔여금액 1083억원(원금 855억+이자 228억원)을 갚아야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 결국 한국관광공사는 대출금 만기 연장과 관련해 통일부와 협의하고 있는 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