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이 공용화폐가 된다고?.. CBDC가 비트코인 대체할까

최근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했다. 여기에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인 뉴욕멜론은행(BNY 멜론)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가상자산을 취급하기로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5000만원을 돌파했다. 급격한 가격 변동 폭 등의 문제로 비트코인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각국의 관심은 점차 커지고 있다. 비트코인을 대체하기 위한 연구도 활발하다.

13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 방향’에 따르면, 현재 66개국의 중앙은행 중 80% 이상이 디지털 화폐에 관한 일정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CBDC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줄임말로, 중앙은행이 지금은 가상화폐라는 말로 더 많이 불리는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일련의 금융거래가 디지털화하고 있는 현상과 무관치 않다. 과거에는 은행에서 돈을 찾아 현금거래를 했다면, 이제는 카드나 계좌 이체만으로 돈이라는 현물을 보지 않은 채 은행이라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매개로 거래가 이뤄진다.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 분야의 등장으로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가속할 전망이다.

지폐라는 수단 없이도 대부분의 거래행위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디지털 화폐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비트코인 시장의 확대는 각국의 디지털 화폐에 대한 관심을 부채질하고 있다.

코인을 공식 화폐로 인정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이에 상응하는 화폐를 발행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한다.

아직 어떤 방식으로 CBDC가 발행될지는 정해진 바 없지만, 블록체인 방식의 분산원장 기반 방식이 거론된다. 다만 비트코인과 달리 누구나 채굴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만약 분산원장을 둔다고 해도 이를 담당하는 참가기관을 제한하는 허가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디지털 화폐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한국은행 관계자는 CBDC가 만들어지면 은행을 매개로 하지 않는 개인 간의 직접 거래가 디지털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오프라인 거래 시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건네듯이, 일종의 디지털 지갑에서 즉시 타인에게 돈을 전송해 주는 방식의 금전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아직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가 있다. CBDC는 현재 코인이 가지고 있는 불법적 요소를 배제하는 만큼, 압류, 강제집행, 몰수 등 민형사상의 조치를 가능하도록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정부의 개입 가능성은 역으로 CBDC의 사용을 꺼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누군가가 내 금전 거래내용을 감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안정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고, 해킹 등의 위협을 방어할 것인지의 문제도 중요하다.

각국의 관심에도 실제 CBDC의 등장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주요 국가 중 실제 도입을 위한 적극적 논의가 이뤄지는 국가는 스웨덴이 유일하다.

이 같은 논의가 비트코인 가격에 미칠 영향은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정부 디지털 화폐의 등장 자체가 디지털 화폐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본다. ‘비공식’ 거래를 원하는 수요도 있을 수 있다. 반대로 정부가 디지털 화폐 기능을 흡수하면서 비트코인의 역할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CBDC의 등장과 함께 각국 정부가 비트코인의 유통을 불법화하는 거래를 인위적으로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