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짓는데, 조합 해산하라니요" 강남 재건축 '시큰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받으며 사업성을 따져본 사업지들이 2·4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공기업이 사업 시행자가 되면 조합이 해산돼 조합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울 것이란 측면에서다.

강남 대규모 재건축 사업지에 이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받은 곳에서도 큰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공공 직접시행 사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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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주도방식 '시큰둥'…"정부 입맛대로 진행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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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받은 사업지 대부분은 공공 직접시행 방식에 부정적인 분위기다.

공공 직접시행 방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이 시행자가 돼 사업, 분양계획 등을 주도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제도다.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데다, 법적상한 용적률 120%를 올려주고 2년 거주 의무도 적용하지 않는다.

강력한 인센티브에도 재건축 사업지에서는 정부가 주도한다는 방식 자체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서울 영등포 신길13구역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크다"라며 "사업성 검토와 계획 등을 정부 입맛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지에는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충돌해 이를 해결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떄문에 재건축 사업이 오래 걸리는 것"이라며 "정부가 속도만 강조하다 보면 다양한 이해관계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고 어느 한 쪽은 손해를 보는 상황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진구 중곡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측은 공공주도 사업도 고려해보겠지만 아무리 많은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공공이 주인이 된다는 데에 반감이 크다"며 "고려는 해보겠지만 우리한테 맞지 않으면 하지 않고 언제든 민간주택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했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김창현 기자

관악구 미성동 신림건영아파트 재건축 조합 측은 인센티브와 관련된 이슈가 모두 해결된 상황이어서 공공 주도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우리 사업지는 2년 거주 의무나 초과이익환수 등 이슈에 해당하지 않아 인센티브를 받을 필요가 없어 공공 주도 사업으로 넘어갈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집'을 짓는 건데 주민들의 요구는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주민 간 갈등만 더 심해질 것 같다"며 "시공사만 주민들이 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시공능력이 좋은 건설사가 선택지에 들어올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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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높은 '내 집' 원하는데…"정부 방식 호응 얻을지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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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공공 주도방식의 정비사업이 호응을 얻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공공이 직접 시행하면 조합의 의사결정권은 박탈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며 "이 방식은 사업에 대한 결정권한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어서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초과이익환수 등 이슈가 있는 사업지에서는 공공 주도방식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며 "하지만 대부분은 추가 부담금을 내서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집을 짓길 원하기 때문에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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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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