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영업제한 완화.."방역과 민생 균형 고심"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신상엽 / 감염내과 전문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 집단감염이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정부는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심했다고 밝혔는데요.

자칫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상엽]

안녕하세요.

[앵커]

설 연휴 이후에 달라지는 방역수칙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은 2.5단계 그리고 비수도권은 2단계인데 이걸 0.5단계씩 완화하기로 했죠. 현재 발생 상황이 단계를 낮출 수 있는 기준을 충족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걸까요?

[신상엽]

지금 사실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낮출 만한 기준을 충분히 충족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어떻게 유행이 진행할지, 확산될지 여부는 간접적인 지표로 가장 중요한 게 이동량 감소, 그다음에 그게 2주 정도 격차로 나타나는 확진자 수 변화와 재생산지수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데 최근 한 4주 동안 수도권 이동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재생산지수도 0.7~0.8대에서 1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행이 안정 추세가 아니라 다소 조금씩 조금씩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인데 왜 이동량이 증가하냐.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수준에 대한 사회적인 수용성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랜 시간 지속되다 보니까 이걸 사회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지고 경제적인 문제는 더더욱 생기고 그다음에 기존의 거리두기 효과는 떨어지고 사회적 혼란도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단계를 조정하는 건 사회적인 수용성을 높여서 대신에 국민의 책임도 같이 지우게 해서 거리두기 수준을 낮추면서도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는 유지가 되고 또 경제적인 피해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타협했다고 보고요.

이게 좀 걱정되는 게 단계가 낮아졌으니까 괜찮아진 거 아니냐, 나아진 거 아니냐, 유행이 좋아진 거 아니냐 이런 건 아니교. 제가 바랐던 건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 과거 1, 2차 유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조정해서 만든 다음에 그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했다고 하면 그런 메시지는 덜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은 제대로 재편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일단 국민의 피로감과 고통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의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영업시간 제한이 풀린 곳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의 학원과 독서실, 극장 등 업종 약 48만 개소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비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약 52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방역에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요?

[신상엽]

방역에 부담이 된다기보다는 어찌 보면 사회적 책임을 국민들과 함께 나누는 부분들이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제한 부분들이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다루고 있고 그 외에 사실 추가적으로 돼 있던 게 9시나 10시 이후 영업제한이나 아니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어찌 보면 더 강력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풀어주면서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은 또 같이 부과하는 양상으로 수용성을 높이는 형식으로 조화를 이루겠다는 부분인데 시행해 보면서 결국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방역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9시부터 10시로 영업제한 시간을 풀어준 곳을 알아볼 텐데요.

일단 수도권은 밤 9시 그리고 비수도권은 밤 10시까지로 현재 영업시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이제 모레부터는 수도권에서도 밤 10시까지 비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영업할 수 있게 되는데 수도권의 감염 확산 가능성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상엽]

아무리 고위험시설이라고 해도 정말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서 운영된다고 하면 사실 대규모 유행이 나타날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방역당국에서 9시니 10시니 이런 제한을 두고 계속 운영해 왔던 것 자체는 그 시간이 지나면 코로나19가 더 위험해진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시설에 따라서 어떤 시설은 술을 취급하는 시설도 있고 어떤 시설은 음료와 음식만 취급하는 시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시설이 있는데 지금의 9시, 10시 제한기준의 가장 핵심은 사실은 2차를 가지 말아달라는 쪽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드시더라도 1차에서 가볍게 드시고 끝내고 음식도 가급적이면 일찍 드시고 집에 들어가시라는 거지 사실 2차로 넘어가면서부터 만취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라는 건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밀접접촉이 일어났을 때 대규모 유행이 일어났던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됐던 건데 지금 어느 정도 수용성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영업제한을 풀거나 아니면 늦춰주면서 대신에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업주나 국민들이 좀 더 조심해 주시고 그런 상황들을 지속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앵커]

자율성을 좀 더 주고 대신 책임을 조금 더 무겁게 묻는 방식으로 이렇게 방역단계가 조정됐습니다. 개인 간의 접촉을 줄이기 위한 핵심 방역수칙이 바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인데요.

방역당국은 이 조치가 상당히 효과적이었다고 자평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상엽]

어찌 보면 약간 불가피했던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의 3차 대유행의 대부분은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이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통제를 하기가 어렵고 결국 그 때문에 나타나게 된 조치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통해서 지역사회 전파를 낮추고자 하는 조치가 행해진 거고 사실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혹시 따로 분가를 해서 사시는 경우에 사실 코로나19의 감염성도 감염성이지만 다른 위험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혼자서 사시는데 아니면 부부가 같이 사시는데 갑자기 아픈데 상황이 좀 안 좋은데, 몸이 안 좋은데 직계가족들이 분가했다고 오지도 못하게 하면 그분들의 건강상태나 여러 심리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또 다른 건강상의 요인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분가하고 안 하고 여부를 떠나서 그래도 어르신들을 돌봐야 된다는 사회적인 견지에서 방역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필요했던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보살핌이 필요한 분들을 고려한 측면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클럽이나 콜라텍 이른바 헌팅포차 같은 유흥시설도 이제 조건부로 영업이 허용됐습니다.

핵심 방역수칙을 잘만 지키면 밤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감염차단이 가능할까요?

[신상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고위험시설이라고 해도 핵심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고 했을 때 대규모 집단발병 가능성은 사실 낮습니다.

그런데 유흥시설이나 술을 취급하는 시설의 경우는 영업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까 말씀드린 만취의 가능성이라든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거기에 춤을 추거나 마스크를 벗고 밀접접촉을 했을 때의 대규모 유행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업주 측에서 강력하게 잘 관리를 하고 또 방문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숙지해서 대규모 유행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유지를 해 보자라는 그런 지침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도 이번 조치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서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발표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의 제한은 완화되지만 방역수칙에 따른 점검과 처분은 강화됩니다.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인원 제한 등의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가 시행됩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에 대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결국 자율성과 책임이 바로 핵심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업소와 시민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할 텐데 이번 조치가 재확산의 빌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가장 노력해야 할까요?

[신상엽]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고위험시설이라도 핵심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국민들이 그런 것을 잘 준수해 주신다고 하면 그렇게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한에서 술은 만취하지 않도록 드시고 가급적이면 1차에 끝내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아직 접종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고려해서 준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다음은 최근 추세에 대한 질문인데요. 정부가 이번 조치를 한 건 그나마 코로나19 발생이 300명대로 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500명대까지 늘었다가 다시 내려온 건데 지금 현재 추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상엽]

지금 수도권 이동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던 상태, 재생산상태가 1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설날이라는 명절을 통해서 수도권 이동량의 문제가 아니라 비수도권까지 폭넓은 이동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유행이 감소할 거다라는 그런 측면들은 별로 없고 어떻게든 유지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책을 통해서 억제하는 부분들을 만들어야 될 텐데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9시 이후 영업 불가, 5인 이상 사적 금지 이렇게 엉클어져 있는데 이거 한데 모아서 한꺼번에 단계 수준을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들이 설정되고 그것에 맞게 경제활동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도 방역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생산지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접종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접종이 점차적으로 시작될 텐데. 그런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방역대책을 재구성하고 또 개편하는 게 필요하다. 계속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지역발생의 약 75%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과 무도장 등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계속 반복된 지 오래됐잖아요. 당국이 대응하기에 벅찬 수준인가요?

[신상엽]

대응하기에 벅차다기보다는 방역당국이 노력해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통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고위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통제 하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지만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사람을 만나고 이런 부분들을 방역당국이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보완하고 있는 것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나 밤 9시, 10시 이후 영업제한 이런 부분들인데 결국 국민들이 그건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방역당국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보다 더 강력하게 스스로를 지키는 마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대로 국민의 방역 협조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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