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하차도 사고 유족 "비극 반복 없기를.. 공무원 엄벌을"

"관련 공무원들 재판서 충분한 죗값 받아야"
"재난 매뉴얼 왜 실행 안 했는지 이해 안돼"

지난해 7월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에서 소방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부산소방재난안전본부 제공.

“구속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해야 할 직무를 유기한 공무원은 엄벌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7월 부산 동구 초량 지하차도 폭우 참사 당시 20대 조카를 잃은 김모(54)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지난 9일 법원이 폭우 참사 관련 담당 공무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법원에 있었다. 법원은 담당 공무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선 기각했다.

김씨는 “진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해당 공무원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구속되는 순간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원론적 사과만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2명 모두 구속되지 않은 것은 차치하더라도 재판을 통해 충분한 죗값을 받기를 바란다”며 “구속됐다고 끝난 게 아니다”고 했다.

김씨는 다른 유족들과 함께 법원에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도 보낼 생각이다. 이들 유족은 부산시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변호사도 선임한 상태다.

김씨는 “어떻게 재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실행하지 않고 참사를 방치했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작은 업체도 비상 상황에 대한 지침을 갖고 운영하는데 부산시나 동구청이 작은 조직도 아닌데 정말 엉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6년 전에도 지하차도가 잠겨 사람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느냐”면서 “당시 부랴부랴 매뉴얼을 만들었지만 실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도 했다. 부산에선 2014년 동래구 우장춘로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차 안에 갇혀 있던 2명이 숨졌다.

김씨는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인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해서 사람이 죽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느냐”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두 번 다시 비극이 반복되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부산 초량 지하차도 사고는 지난해 7월 23일 폭우로 지하차도에 물이 차면서 차량 6대가 갇혀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재난사고였다. 사고 이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당시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동구 부구청장 등 관련 공무원 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조만간 사법처리 내용이 포함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부산=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