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모임부터 결혼식까지.. 거리두기 완화 어떻게 달라졌나

직계 가족, 동거 가족 아니더라도 5인 모임 금지 미적용
결혼식·장례식, 수도권 99명·비수도권은 4㎡당 1명 제한
학원 5인 제한 규정 적용 안 받아.. 과외는 규정 대상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5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유지하되,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브리핑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와 관련해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직계 가족의 경우 제사 등 가족 모임 행사 때 4명이 넘어도 식사를 할 수 있다. 가족과 지인이 함께할 경우에는 5인 제한이 적용된다. 결혼식·장례식의 경우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공적인 미팅과 채용·면접 등에서도 예외를 적용했다. 기업의 경우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사적인 모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인원을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상 미팅 후 식사는 사적 모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5명 이상이 모일 수 없다. 

다중이용시설과 유흥업소의 이용제한이 완화되거나 풀리면서 이용객과 종사자 인원에 대한 5인 제한 규정도 각기 달리 적용된다. 우선 학원의 경우 공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5인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번 조치로 전국의 학원·교습소는 15일부터 2주간 운영 시간제한이 사라진다. 과외·학습지 교사 등 가정 방문 학습에서는 5인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교사는 영업 활동에 해당하므로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스터디 그룹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골프장 캐디를 비롯한 시설 종사자는 모임 인원에 포함하지 않지만 유흥시설 종사자는 모임 인원에 포함된다. 

공연 연습을 위한 연주자·배우의 모임은 5인 제한 규정을 받지 않으며 공적인 목적의 자원봉사 활동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 5인 이상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거리 두기 완화 결정이 서민 경제와 사회적 피로감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3차 유행의 조짐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격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권 1차장은 “3차 유행이 다시 확산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면 거리 두기 단계를 다시 상향할 수밖에 없다”며 “재확산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께서 스스로 지키겠다고 약속한 방역 수칙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