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화에 엇갈린 평가..與 "마지막 반환점" vs 野 "눈치 보나"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설날인 12일 오전 서울역에 설치된 중구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모습 ⓒ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낮추기로 한 가운데, 여야의 평가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방역 동참을 호소했으나, 국민의힘은 방역 기준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백신의 안정성 확보 방안을 촉구했다.

우선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자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최선의 판단이겠지만, 국민 여러분께는 송구스럽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의 발표를 일상의 회복으로 가는 길의 '마지막 반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전 국민 백신접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신속한 영업제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세심한 논의 또한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방역대책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트이게 한 조치는 다행"이라면서도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명확한 근거와 설명이 없다면 정세균 총리가 강조한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은 정부 방역대책의 무원칙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사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백신공급 계획 수립과 시행, 그리고 확실한 안전성 보장이야말로 정부가 국민들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새해 선물"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은 현행 2.5단계에서 2단계로, 수도권 이외 지역은 현재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번 조정방안의 핵심은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으로 전환해보자는 것"이라며 "이를 디딤돌 삼아 3월부터는 '지속가능한 방역'으로 발전시켜 전 국민 일상회복을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은 오후 10시로 완화되며 그동안 집합이 금지됐던 클럽, 룸살롱 등 전국 유흥업소 영업도 오후 10시까지 허용된다. 다만 3차 대유행의 불씨가 남아있는 점을 고려해 현행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00명대로 떨어졌다. 휴일 검사건수 감소 영향으로, 전날(504명)보다 101명 줄어든 403명을 기록했다. 최근 1주일(2월6∼12일)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393명→371명→288명→303명→444명→504명→40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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