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으로 '공공의적'된 이재명, 그래도 웃는이유?[정치쫌!]

존재감 크다는 방증..차별성도 부각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대선주자 지지율 1위'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놓은 '기본소득'을 두고 여야에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여권 내 다른 대선 주자부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등 보수 야권 대선주자들까지 '협공'에 나섰지만, 이같은 구도는 오히려 이 지사의 영향력을 과시함과 동시에 인지도를 한층 더 끌어올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지사는 평소 자신의 정치·정책적 견해나 주장을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밝혀왔지만, 최근 기본 소득과 관련한 글의 양과 빈도가 크게 늘어났다. 자신을 비판하는 여야 유력 정치인들을 향한 직설적 비판 등 정면대응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 소득을 의제로 띄워 설 민심을 잡고 대선주자 여론조사 1위 자리를 굳히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지방 단체장으로서 중앙 정치 활동을 하는 데 따른 물리적 장벽을 SNS를 통해 넘어서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이 지사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이 '기본' 없는 기본소득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본소득의 핵심 개념은 '공유부를 모두에게 공평하게'인데, 기본소득이 당의 제1정책이라면서 당이나 당 소속 정치인들은 차등과 선별을 중심에 두고 있다"며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선별해 지원하는 기본소득,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계층에 대한 기본소득론 등이 그것"이라고 했다.

지난 8일에는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고 정책에도 경쟁이 필요하다"고 했고, 9일에는 "교황도 기본소득을 지지한다"며 "이젠 세부 논의에 들어가야 할 때"라고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다만 기본소득에 대해 이 대표는 "기본소득을 하는 곳은 미국 알래스카뿐"이라고 해 이 지사 의견과 큰 차이를 보였으며 정 총리 역시 "지구상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성공리에 운영한 나라가 없고, 한국의 규모를 감안할 때 실험적으로 실시하기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이 지사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이 시대의 새로운 가치로 교황께서도 제안한 기본소득'이라는 글에 대해 "교황이 제안한 것은 이탈리아어로 salario universale, 우리말로 옮기면 보편적 임금, 또는 보편적 기본임금"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가 자신의 기본소득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용한 교황의 언급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론'에 대한 야권의 비판도 거세다. 유 전 의원은 "기본소득은 K양극화 해소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월소득 100만원인 저소득층과 1000만원인 고소득층에게 똑같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공정과 정의에 반하며 소비 촉진효과도 부족하다"고 했다. 원 지사 역시 이 지사가 주도하는 기본소득에 대해 '허경영식 선동 정치'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다만 이 지사 입장에서는 이미 '기본소득'이 대선주자로서 주요의제로 떠오른 것이 나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 거물급 정치인들의 비판이 나온 것 자체가 이 지사의 존재감이 크다는 방증이며, 대선주자로서 향후 보다 명확한 차별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지사는 설날 당일인 지난 12일 페이스북 글에서는 그간의 기본소득 논쟁을 자제하고 "정치라는 일이 보람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만 때로 칼날 위를 걸으며 세상에 홀로 된 기분일 때가 많다"며 "가까이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던 것은 없었나 돌아보고 소파에 이리저리 뒤척이는 사이 그리운 사람들도, 기억 저편에 아득히 사라졌던 장면들도 떠오른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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