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거리두기 완화에 "재확산 위험 우려..설 이후 증가 가능성"

정부,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하향 조정
전문가들 "수도권 단계 낮출때 아냐..위험 상존"
"5인 이상 모임금지 효과적이나..장기화 피로도"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권덕철 장관은 오는 15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의 거리두기는 2단계로, 이외 지역은 1.5단계로 각각 완화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식당과 카페 등 영업시간은 기존 밤 9시에서 밤 10시로 한 시간 늘어난다. 다만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전국적으로 유지된다. 2021.02.13.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고은결 기자 = 정부가 설 연휴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재확산할 위험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여전히 2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설 연휴 이후 폭발적으로 늘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의료대응 역량이 충분한데다 생계에 큰 위협을 받는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다소 틔워줬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내놨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 조정안은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는 현행 2.5단계에서 2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하는 게 골자다.

권 1차장은 "전반적으로 비수도권은 안정적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고, 수도권은 감소세가 정체되고 있다"면서도 "거리두기 단계 기준으로는 2주 연속 전국 300명대를 유지하면서 2.5단계 기준(400~500명) 아래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1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53.1명으로 직전 1주간(354.6명)에 이어 2주 연속 전국 2단계 범위(300명)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1주간 수도권 일평균 확진자는 281.6명으로 2단계 기준(200명)을, 경남권(23.4명)과 경북권(15.7명), 충청권(13.4명), 호남권(12.1명) 등은 1단계 기준(30명 미만)을 충족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수도권에 대해 단계를 하향 조정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수도권은 지금 단계를 낮출 때가 아니라고 본다"며 "여전히 수도권에서 20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도권에 대해 대책 없이 낮추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비수도권은 확진자가 다소 감소하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환영하지만, 수도권은 방심할 경우 언제든지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등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얘기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수도권은 아직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은 연휴이기 때문에 검사 건수가 절반 이상 줄었다"며 "그러나 절대 줄어든 것으로 보지 않고 연휴가 끝나면 증가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거리두기 조정안과 별개 조치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권 1차장은 "개인 간의 모임 등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고 했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인 12일 오전 서울역 중구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체 검사를 받고 있다. 이날 0시기준 신규 확진자는 403명, 국내발생은 384명이다. 2021.02.12. chocrystal@newsis.com

전문가들은 일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방역에 효과적이라는 점에는 한 목소리로 인정했다.

천 교수는 "(방역 조치에 있어) 제일 강력한 게 5인 이상 모임 금지인데, 이것이 유지되면 회식 등은 계속 어려운 것"이라고 했고, 정 교수도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가장 효과적인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5인 이상 모임 금지 장기화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정 교수는 "정부의 다른 대책이나 준비에는 변함이 없으면서 국민들만 5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본다"며 "너무 길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 또는 방역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면서 5인 이상 금지는 유지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며 "특히 비수도권이 1.5단계까지 내려갔으면 5인 이상 금지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 좀 더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수도권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셌던 영업제한 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연장된 데 대해서는 자영업자들의 생계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과 함께 철저한 방역 수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제는 설 연휴 이후 확진자 발생 추이다.

정부가 설 연휴 기간 가족 간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조치를 취하기는 했지만, 확진자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거리두기 하향 조정으로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어서다.

천 교수도 "사람들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많이 이동했고, 여행지도 굉장히 많이 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본인도 모르게 감염이 됐거나 감염을 시켰을 가능성이 꽤 높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설 연휴 직후인 다음 주 후반께 그 영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방역당국과 학교 등의 철저한 관리와 대책을 주문했다.

천 교수는 "연휴 기간 변이 바이러스가 더 들어왔을 확률이 분명히 있다"며 "특히 개학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학교에서의 관리를 신경써야 한다. 미국은 교사들이 예방접종을 먼저 하는데, 국내도 교사들이 먼저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 교수는 "확진자 증가세 여부는 정부와 당국의 의지와 방향에 달렸다. 3월 초까지는 100명대로 떨어뜨려야 한다"며 "5인 이상 금지 조치에도 수도권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수도권에 대해서는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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