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미얀마 쿠데타 규탄 결의안 채택

구금자 석방·선출된 정부 복구 촉구…중국·러시아는 “내정 문제” 반발

유엔 인권이사회가 12일 미얀마 군부가 일으킨 쿠데타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47개 이사국은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특별 회의에서 자의적으로 구금된 모든 사람을 즉각적으로, 조건 없이 석방하는 한편, 투표로 선출된 정부의 복구를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컨센서스(의견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 채택에 앞서 나다 알 나시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는 “군부의 권력 장악은 미얀마가 어렵게 얻어낸 민주주의로의 이행에 심각한 차질을 빚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쿠데타 이후 “정치인과 시민운동가, 언론인, 승려, 학생 등 350명 이상이 구금됐다”며 “대부분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며 “분명히 말해두겠다. 평화적인 시위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살상 무기 사용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미얀마 제재에 대해 쿠데타에 책임 있는 특정인에게만 신중히 가해야 하며 미얀마 국민 대다수가 피해를 봐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결의안을 제출한 유럽연합(EU) 측은 “불법적인 권력 장악은 미얀마 역사의 시계를 갑자기 되돌렸다”고 했고, 최근 인권이사회 복귀를 선언한 미국은 “제재를 포함해 쿠데타 관련 인물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특별 회의에서는 쿠데타 이후 군부가 저지른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대해 조사를 촉구하는 미얀마 의원 약 300명의 서한이 공개되기도 했다. 서한은 EU와 함께 결의안을 제출한 영국 측이 대독했다.

그러나 미얀마 군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회의 자체를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중국은 “미얀마에서 일어난 일은 본질적으로 미얀마 내정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러시아는 “미얀마 사태에 대해 과장된 주장을 펴려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권이사회의 이날 특별 회의는 영국과 EU가 쿠데타 이후 미얀마의 인권 상황에 대해 논의하자고 지난 8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일 미얀마 군부는 앞서 치러진 총선에서 심각한 부정행위가 발생했는데도 정부가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면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구금하고 정권을 잡았다. 이 때문에 현재 미얀마 곳곳에서 쿠데타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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