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충성예산' 비판했던 K-뉴딜..제대로 집행되고 있을까

[서울신문]2021년 K-뉴딜 사업 성적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 연합뉴스

코로나19가 창궐한 이후 당정은 방역과 경제를 중심으로한 K시리즈 정책을 앞세웠다. K-뉴딜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K-뉴딜사업에 대해 야당은 지속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지난해 11월 올해 본예산을 편성 과정이 대표적이다. 당시 야당은 K-뉴딜 사업 편성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내며 삭감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K-뉴딜 사업 관련 예산들은 그대로 통과됐다. 이 당시 통과됐던 K-뉴딜 사업 예산들이 4월 재보궐 선거 공약과 마물려 다시 한 번 화두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野 K-뉴딜펀드 “제3의 라임펀드” 비판

최근 국민의힘은 코로나19로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정부의 K-뉴딜 사업 실패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대표적인게 뉴딜펀드에 대한 비판이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국감 때부터 뉴딜펀드의 수익성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그는 최근 산은의 5년간 평균 펀드 수익률이 0.25%인 점을 강조하면서 “정책형 뉴딜펀드의 목표수익률인 1.5% 플러스 알파가 가능하겠느냐”며 “뉴딜펀드의 수익률을 국고채 수익률에 맞추는 것은 조삼모사(朝三暮四)이고 허상”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도 “뉴딜펀드가 정부 계획대로 추진될지 우려가 크다”며 “뉴딜펀드에 정부가 유동성 과잉 공급을 하게 되면서 제2, 제3의 라임펀드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산 당시 야당의 비판을 받았던 정책들에 대한 성적표도 엇갈리고 있다. 당시 야당은 ‘21대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을 선정할 정도로 K-뉴딜 사업에 비판적이었다. 당시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총론적인 내년도 예산안의 문제점과 함께 이를 시정하고 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2021회계연도 예산안 5대 분야 100대 문제 사업’을 지적한 자료집을 마련했다”며 “예산안 심의에서 100대 문제 사업은 적극적으로 삭감 조정할 계획이며, 특히 대부분 간판만 바꾼 재탕 사업인 한국판 뉴딜 예산을 최소 50% 이상 삭감해 코로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중산층·서민지원에 최소 10조 원 이상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반면, 당정은 재보궐선거를 앞둔 지금 K뉴딜본부를 중심으로 활발한 정책홍보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기자회견에서 한국판 뉴딜을 재차 강조하며 특히 지역균형 뉴딜의 의미와 맥락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할애했다. 민주당 K뉴딜본부는 경기 의왕시에 있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방문해 ‘하이퍼튜브’를 홍보하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다. 당시 민주당은 “‘하이퍼튜브’로 서울-부산을 16분 내에 연결할 수 있다”면서 “출퇴근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김정재 비판했던 K-바우처 사업···업계 “평가항목 모호”

세부 정책들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대표적인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이 진행하고 있는 K-바우처 사업이다. K-바우처은 중소기업들이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중소기업 비대면 서비스 사업’이 시작조차 못했다”며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공급 기업으로 359곳이 선정된 것 말고는 구체적인 성과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후 K-바우처 사업이 시작됐지만 평가항목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취지에 맞지 않는 수요기업들이 신청해 국고가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창업진흥원에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에에 따르면 K바우처사업 서류평가의 배점기준은 사업목적 부합성(25점), 신청분야 적합성(25점), 서비스 운영 안정성(10점), 매출액, 유동비율, 부채비율(15점), 서비스 호환 및 확장 가능성(15점), 비대면 서비스 시장에서의 파급효과(10점) 등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세부 배점 기준이 모호하다고 평가한다. 여기에 지원금 90%를 지원하게되면 선정되지 않은 기업은 사실상 고사하라는 것이어서 시장질서를 무너뜨린다는 비판도 나온다. 수요기업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고, 해당 수요기업에 관련 서비스로 제한해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유도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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