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미얀마 쿠데타 규탄 결의안 채택..중·러 "내정 문제" 반발

미국 "쿠데타 관련 인물에 책임 물어야"

12일 미얀마 몰먀잉에서 열린 쿠데타 반대 시위에서 한 남성이 군부에 체포된 뒤 독재에 대한 저항의 상징인 세 손가락 경례를 하고 있다. 몰먀잉=로이터 연합뉴스

유엔 인권이사회가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쿠데타가 미얀마 민주주의를 되돌리는 시도인데다 시위대에 대한 무력 진압 역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반면 미얀마 군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미얀마 사태를 ‘국내 현안’이라고 일축하며 반발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 AP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최고인권 기구인 인권이사회(HRC) 소속 47개 이사국은 제네바에서 열린 특별 회의에서 자의적으로 구금된 모든 사람을 즉각 조건 없이 석방하는 한편, 투표로 선출된 정부의 복구를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안을 컨센서스(의견일치)로 채택했다. 인권이사회는 단독으로 제재를 가할 권한이 없다. 다만 인권 유린 사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부를 수 있다.

나다 알-나시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는 결의안 채택에 앞서 열린 회의에서 “군부의 권력 장악은 미얀마가 어렵게 얻어낸 민주주의로의 이행에 심각한 차질을 빚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쿠데타 이후 정치인과 시민운동가, 언론인, 승려, 학생 등 350명 이상이 구금된 점을 꼬집으며 “대부분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평화적인 시위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살상 무기 사용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을 제출한 유럽연합(EU) 측은 “불법적인 권력 장악은 미얀마 역사의 시계를 갑자기 되돌렸다”고 지적했고, 최근 인권이사회 복귀를 선언한 미국은 “제재를 포함해 쿠데타 관련 인물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특별 회의에서는 쿠데타 이후 군부가 저지른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대해 조사를 촉구하는 미얀마 의원 약 300명의 서한이 공개되기도 했다. 서한은 EU와 함께 결의안을 제출한 영국 측이 대독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미얀마 사태를 서방 국가들의 과도한 개입을 비판하며 회의 자체를 반대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미얀마에서 일어난 일은 본질적으로 미얀마 내정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러시아는 “미얀마 사태에 대해 과장된 주장을 펴려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권이사회의 이날 특별 회의는 영국과 EU가 쿠데타 이후 미얀마의 인권 상황에 대해 논의하자고 지난 8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일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 고문을 구금하고 정권을 잡았고, 이후 미얀마 곳곳에서 시민들의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