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없고 정치만 난무하는 서울시장 후보 부동산 공약

[서울신문]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자들이 실현성 낮은 갖가지 부동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임기 1년짜리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동산 공약에 정책은 없고 정치만 난무하고 있어 누가 당선돼도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치성 구호를 남발해 부동산 가격 상승 부작용은 물론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세금 낭비와 갈등을 부추길 것으로 우려된다. 설 연휴가 끝나고 본격 선거전으로 돌입하면 출마 예정자들의 ‘부동산 대전’이 격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출마 예정자들의 부동산 공약에 거품은 없는지 연휴 기간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다.

야권 주자인 안철수 예비후보(국민의당 대표)는 5년간 74만 6000가구를 짓겠다고 밝혔다. 국철과 전철을 지하로 놓고 그 위에 주택을 건설해 청년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계획을 세우고 철길을 까는데도 5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다.

역세권·준공업지역에 아파트 4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약속도 내놓았다. 정부가 ‘2·4대책’에서 밝힌 역세권·준공업지역 주택 공급 계획(8만 4000가구)도 구체성이 떨어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40만 가구를 공급하려면 서울 지하철역 주변은 모두 고층 주택단지로 개발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2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 역시 물량 공급확대는 기대할 수 있지만 전세난, 가격 상승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여당 주자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변북로와 철도용지를 덮어 그 위에 공공주택 16만 가구를 짓겠다고 했다. 강변북로를 박스형으로 건설해 부족한 택지를 확보하려는 아이디어인데, 역시 짧은 기간에 마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도로나 철길 위에 건설된 주택이 많지 않다. 서울 가좌동 철길 위에 지어진 행복주택 아파트 정도가 비슷한 유형이다. 현재로써는 도로 위에 주택사업을 활발히 펼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나 설계 기준 등도 부족하다.

여권에서 후보적합도 1위를 달리는 박영선 예비후보가 내놓은 ‘21분 컴팩트시티’도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박영선 주자는 주거·소비·문화·의료 서비스 등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고 탄소중립적인 부동산 개발이라고 설명한다. 인구 1000만명 서울을 50만명 기준으로 21개 컴팩트도시로 재편해 21분 생활권을 형성하자는 구상이다. 행정구역으로 나뉜 도시가 아닌 새로운 시공간 개념이라는 점에서 참신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제는 행정구역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가 명확하게 나뉘어져 정치적 이해관계를 푸는데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컴펙트 도시는 부동산을 이용 면적만으로 볼 때는 효율적이지만 고층화가 필연적인 사업이라서 저층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건물주와 새로운 갈등도 걱정해야 한다.

야당 주자 가운데 한 명인 나경원 전 의원은 토지임대부 공공주택을 1년에 1만 가구씩, 10년간 10만 가구를 짓겠다고 공약했다. 박영선 예비후보는 5년 동안 토지임대부 주택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서울시나 서울주택도시공사)이 확보한 땅이 없는 상황에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공약이다. 민간이 소유한 땅을 사들여 토지임대부주택을 공급한다면 가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야권의 오세훈 예비후보는 36만 가구 공급계획을 내세웠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18만 5000가구를 공급하고 기존 서울시 공급계획(7만 5000가구)를 차질없이 추진해 26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용적률 상향, 높이 규제 완화 등 기존 다른 후보의 공약들과 비슷비슷하다.

특이한 것은 ‘상생주택’ 7만 가구, ‘모아주택’ 3만 가구다. 상생주택은 준공업지역이나 자연녹지, 역세권에서 이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민간 소유 토지를 빌려 임대료를 지불하고, 주택은 SH공사가 건설해서 공급하는 민간토지임차형 공공주택이다. 토지주와 공공이 ‘윈-윈’한다고 해서 상생주택이라고 작명했다. 목표 달성은 어려워도 실천 가능성은 엿보이는 공약이다.

모아주택은 작은 필지들을 모아 대규모로 개발하면 용적률을 높여주자는 상품이다. 필지별로 개발하면 주차장 한 면 변변하게 나오지 않고 진입로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일정 규모 이상 면적을 합쳐 지으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어 주차, 진입로 등 도시문제를 해결한다는 정책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상통한다.

이밖에 대부분 주자들이 부차별적으로 내놓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나 초고층 아파트 건설 공약 역시 중앙정부와 박자를 맞춰야 할 정책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을 펼치려면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손발이 맞아야 하는데, 독자적으로 내놓은 ‘정치적’ 공약을 실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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