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 '5인 이상 모임 금지' 해제..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로 완화

수도권 영업제한도 오후 10시로 1시간 완화
5인 이상 모임 금지 유지..직계가족은 예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2021.1.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 = 방역당국이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비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각각 하향 조정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했으나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비수도권에 이어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도 오후 10시까지 1시간 완화된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은 13일 0시 기준 362명(국내 지역발생 345명)을 기록했다. 지역발생 확진자의 1주간 일평균 기록은 353.1명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은 4주째 하루 평균 200명 후반대의 환자 수준으로 정체 양상을 보이며, 비수도권은 하루 평균 100명 이하로 감소했다. 전국적으로 2.5단계 기준 이하(주평균 400~500명)로 확진자 수가 감소해,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모두 1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운영제한과 집합금지가 지속되면서 서민 경제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으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는 불만이 고조됐다.

다수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협회·단체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업의 추가 완화 방안을 요청했다.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단계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며, 비수도권의 지자체들도 모두 거리두기 기준에 따른 단계완화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5일 0시부터 28일 밤 12시까지 2주간 수도권의 경우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한다. 다만,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업종(약 48만 개소)과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업종(약 52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등 21시 운영제한 업종(약 43만 개소)의 운영 제한시간을 22시까지 완화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적 피로감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만약 3차 유행이 다시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상향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께서도 밀폐·밀집된 공간의 이용을 피해주시고 거리두기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h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