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끝나고 거리 두기 '완화'..유흥업소의 영업도 허용

■ 진행 : 이종원 앵커

■ 출연 : 류재복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수도권의 산발적 집단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정부가거리두기 단계를 다소 완화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류재복 해설위원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에 중대본 회의가 지금도 열리고 있을 텐데 잠시 후에 결과를 복지부 장관이 발표를 하는데 그에 앞서서 정세균 총리가 모두발언을 통해서 일부 공개를 했잖아요. 일단 그 내용부터 정리를 해 볼까요.

[류재복]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우선 거리두기는 한 단계씩 낮추게 됩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가 되는 것이고 수도권을 뺀 나머지 지역들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낮춰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1시간 늘었습니다. 9시에서 10시까지. 그리고 좀 걱정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유흥업소의 영업도 허용됐습니다. 유흥시설도 밤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됐다는 것.

그게 큰 변화로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이 조치는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를 뺀 나머지는 대부분 완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하나씩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세부적인 수칙들에 대해서는 일부 완화가 불가피할 거다, 이런 예상은 있었습니다마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자체가 하향될 거라는 예상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류재복]

총리가 한 발언을 보면 이번에 방역당국이 거리두기를 조정한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원칙에 충실하면서 국민적인 피로감을 고려했다, 여기에 모든 의미가 함축됐다고 봅니다.

[앵커]

원칙이라는 건 확진자 수를 말하는 건가요?

[류재복]

원칙이라는 건 단계별 조정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어쨌든 확진환자가 400명 아래로 계속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단위로 놓고 볼 때.

그것이 2단계로 하향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낮췄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비수도권 1.5단계는 타 권역은 일주일을 평균한 하루 발생이 30명 이하일 때 1.5단계로 낮출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 수도권을 뺀 나머지 지역은 하루 발생이 30명 아래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최근에는 오히려 수도권의 발생이 비율로 높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은 거의 발생이 많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1.5단계로 낮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바로 원칙에 충실했다는 그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국민적 피로감을 고려했다는 것은 일부 사적모임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시간들, 다중이용시설이나 일반 영업시설 같은 경우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을 제한하거나 또는 시간을 제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인 피로감도 있고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됐다. 그래서 이번에 조치가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앞서서 유흥시설 부분 언급을 해 주셨었는데 유흥시설이라는 건 어떤 시설들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일반 주점이나 식당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류재복]

클럽이라든가 이런 유흥시설이 6종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주점으로 영업등록이 된 곳들. 그러니까 식사와 술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술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말합니다.

그런 시설들, 클럽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인데요. 이런 시설들은 사실은 지금까지 집단감염이 일어난 예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유흥업소는 일반 식당이나 카페보다는 훨씬 더 방역수칙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조건들이고 아무래도 심리적으로도 많이 풀어지게 되고 마스크를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지 않는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이번에 워낙 오랫동안 영업을 제한하다 보니까 사실은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방역적 측면에서는 대단히 위험한 모험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잠시 후에 11시 브리핑에서 또 구체적인 내용들이 공개가 되기는 할 텐데 해설위원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이 가장 걱정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세부적인 영업제한조치가 완화가 되기도 했고요. 또 사적 모임 금지가 계속 유지는 되고 있지만 거리두기 단계 자체가 하향조정된다라는 건 잘못된 신호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류재복]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라는 게 워낙 지금 사실 누더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5인 이하 사적 모임은 3단계에서도 10인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리두기 단계라는 게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지금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는 지난해 11월 상황입니다.

그때 내려졌던 조치입니다. 그때는 우리 하루 발생이 100명 안팎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보다 지금 상황은 훨씬 더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거리두기를 낮췄다는 점. 그리고 영업시간을 조정한다는 것이 사실은 그게 그 나라의 사회문화, 모임문화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8시 이후 금지가 되고 유럽은 6시 이후에 못 모이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9시라는 시간이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냐 하면 대개 저녁에 식사를 하고 대개 우리가 말하는 통칭 2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술을 좀 마시기 위해서 그 모임이 이루어지는 시작되는 시간이 저녁 9시쯤으로 잡혀 있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 9시라는 것이 영업제한으로서의 방역효과가 있었던 건데 그게 1시간이 풀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감염의 위험도는 시간은 1시간이지만 상당히 높아졌다.

대신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그 1시간이 다만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영업 측면에서는 상당히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시간이 늦춰진다는 것은, 특히 수도권에서 방역을 제대로 지켜서 1시간을 더 영업을 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라도 방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 1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서 오전에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은 전해 드렸었는데요. 지금 중대본 아침에 나눴던 회의에 대해서 브리핑이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회자]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권덕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환자는 345명입니다. 어제 일곱 분의 환자가 사망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도 위로와 조의를 표명합니다. 2월 7일부터 2월 13일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353명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환자 수와 비슷한 355명 수준입니다.

전반적으로 비수도권은 안정적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감소세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두기 단계 기준으로는 2주 연속 전국 300명대를 유지하면서 2.5단계 기준 아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감염양상은 여전히 가족, 지인모임을 통한 감염, 사업장 등 집단감염이 많고 IM선교회, 영생교 등 교회 관련 집단감염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임과 사업장, 종교시설의 감염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고강도의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피로감이 높아지고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집합금지 등의 방역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생계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와 주요 방역조치의 조정방안에 대하여 지자체, 전문가들을 비롯한 여러 업종의 협회, 단체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였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협회, 단체 대다수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대신 영업을 좀 더 허용하는 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생활방역위원회 위원들도 대부분의 현행 거리두기 기준에 따른 단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비수도권의 지자체들도 모두 거리두기 기준에 따른 단계 완화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는 현재의 거리두기 기준에 대한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됩니다.

이 조치는 2월 15일 월요일부터 2월 28일 일요일까지 2주간 유지됩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 또는 완화됩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6종 시설의 운영시간은 제한이 없어집니다. 수도권 지역도 학원, 독서실, 미용실, 대형마트, 영화관, PC방 등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운영시간 제한이 유지되고 있는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6종의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시간 제한을 22시까로 연장합니다.

수도권은 12주간, 비수도권은 10주간 운영을 중단한 유흥업소의 경우 22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하고 좌석 이동, 춤추기 금지,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은 완화되지만 방역수칙에 따른 점검과 처벌은 강화됩니다.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인원제한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의 집합금지가 시행됩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에 대해서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간의 모임 등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됩니다.

다만 장기간의 모임 금지에 따른 피로감과 생업시설의 애로를 고려하여 직계가족과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시설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요양병원 종사자와 간병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종단에 소속되지 않은 종교단체나 비인가 교육시설 또 기숙사 등에 대한 점검과 방역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적 피로감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입니다. 만약 3차 유행이 다시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면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업시설을 규제 중심의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자율적 방역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재확산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영업, 소상공인들께서 스스로 지키겠다고 약속한 방역수칙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들께서도 밀폐, 밀집된 공간의 이용을 피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손씻기, 거리두기를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사업장이나 영업시설은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이용자 간의 거리두기 등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들도 방역관리가 미흡한 시설은 피하시고 보다 안전한 시설을 찾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기도원, 수련회 등 종교시설과 그 종교활동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규예배는 정해진 인원 내에서 가능하지만 식사, 다과, 기도 등 접촉이 높아지는 모임은 금지되며 숙박도 금지됩니다. 많은 종교인들께서 스스로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 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방역관리에 소홀한 일부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처벌과 구상권 행사 등 강력하게 대응을 해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3차 유행을 최대한 빨리 안정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듣고 오셨는데요. 계속해서 그럼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오전에 나왔던 내용과 별반 다를 게 없는데 구체적인 세부 시행계획들이 나온 것 같아요.

하나씩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에는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내려간 거잖아요. 그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달라지는 점은 뭐가 있을까요?

[류재복]

중점관리시설이라는 게 있고 일반관리시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중점관리시설은 아무래도 감염의 위험이 조금 높은 곳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가 식당이나 카페 그다음에 실내체육시설들 그리고 노래연습장 그다음에 실내 스탠딩공연장, 파티룸 이런 곳들이 있죠. 그다음에 방문판매업장 이런 곳들. 이런 곳들은 수도권은 10시까지 운영제한이 됩니다.

그렇게 된 것이고 비수도권은 운영시간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언제든지 하루 종일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판매업만 10시까지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게 중점관리시설이라는 게 있고요.

그것보다는 조금 방역면에서는 헐거운 것이 일반관리시설이라는 게 있는데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이미용실 그다음에 마트, 놀이공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운영이 제한되거나 9시로 묶여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은 전부 다 운영제한이 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다 9시에 묶여있지 않았습니까? 비수도권은 10시였고요. 그게 달라진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유흥시설 6종이 있는데요.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모두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금지가 되어 있었어요. 영업 자체를 못했는데 10시까지 영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핵심 방역수칙이라는 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영업정지가 들어가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운영제한 시간을 준수해야 되고 이용제한인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 하나에 4명 미만. 4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노래방 같은 데는 아크릴판을 설치하거나 노래방에 1명만 들어가서 노래를 해야 되는 그런 수칙이 있고요.

그다음에 클럽이나 나이트클럽 이런 데서는 홀이라고 하죠. 거기서 춤추는 건 금지가 됐습니다. 춤을 출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헌팅포차나 감성주점은 집단감염의 원인이 됐던 게 테이블을 이동해서 움직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테이블이나 방을 이동하는 게 금지됐습니다.

그리고 출입명부는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그러니까 비교적 강한 방역수칙을 조건으로 영업을 허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화관, 공연장은 풀리는 대신에 수도권은 좌석 한 칸 띄우는 것, 그다음에 비수도권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스포츠 관람은 수도권은 관중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10%. 비수도권은 30%고요. 결혼식과 장례식도 대폭 풀렸죠. 수도권은 100명까지 가능하고 비수도권은 500명까지 가능합니다. 상당히 풀렸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종교활동. 정규예배 때 지금까지는 10%였는데 수도권은 20%, 비수도권은 30%까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다. 이렇게 큰 틀에서 바뀐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당장 오늘부터 시행되는 건 아니고 연휴가 끝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잖아요. 그런데 연휴가 끝나고도 걱정되는 부분은 설 연휴 기간에 확진자 수가 좀 감소는 했지만 검사건수 적었기 때문이라는 그런 분석이 많은데 아무래도 이동량이 많았기 때문에 설 연휴 이후에 재확산이 증가세로 돌아선다든가 이런 우려는 없겠습니까?

[류재복]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확연히 지난해 설보다 이동인구는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30%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접촉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감염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건 걱정이 되는 것이고요. 특히 수도권의 감염 비율이 지금 상당히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지방으로 이동하는 것이 설 연휴 이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감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곳에 가서 감염을 전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향을 찾는 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때문에 줄어들다 보니까 여행을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제주도라든가 강원도의 숙박시설도 거의 다 찼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행지에서의 전파 이 가능성도 충분히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설 연휴가 끝나면 확진환자의 수가 늘어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치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부가 설 연휴 이후에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서 오늘 오전 발표를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또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도록 하고 지금까지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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