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허상..年 4만가구? 실제 입주율 17% 불과

'부지확보' 기준 주택 공급 허상
공공지원 임대주택 입주 태부족
4분의 3은 아직 착공도 못해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한주형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총 20만 가구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입주율은 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정부는 '부지 확보'를 기준으로 해마다 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실제 입주는 최근 3년 연속 1만 가구를 넘지 못했다. 주택 실수요자들이 주택 공급을 체감하는 지표가 입주 물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부지 확보'를 기준으로 한 주택 공급 통계의 허상이 드러난 셈이다.

13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연도별 공급현황'에 따르면 이 사업을 통해 실제 입주까지 이어진 공급 물량은 전체 부지 확보 물량의 17%에 불과했다. 정부가 밝힌 부지 확보 물량은 목표치 4만 가구를 상회했지만, 착공 비율은 25%에 그쳤고 매년 입주 물량은 1만가구를 넘지 못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중산층 대상 민간임대주택이다. 주변 시세의 95% 이하의 저렴한 초기 임대료로 무주택자들에게 우선 공급되는 주택이다. 민간소유이지만 공공이 토지장기임대·리모델링비 지원·주택도시기금 장기저리융자 등을 지원한다. 민간의 활발한 참여가 전제 돼야 원활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에 정부가 밝힌 2·4 대책과 유사하다.

공공지원민간임대 연도별 공급실적

지난 2017년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밝힌 이 사업의 연도별 공급 목표는 4만 가구다. 당시 정부는 2022년까지 2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주택 공급의 기준치를 '부지 확보'로 설정했다. 2018년 4만 6483세대, 2019년 6942세대, 2020년 4만 516세대 등 부지 확보를 기준으로는 목표치를 상회했다.

문제는 실제 착공 물량은 부지 확보 물량 대비 턱없이 모자랐다는데 있다. 착공을 기준으로한 공급 물량은 22018년 1만 4503가구, 2019년 9457가구, 2020년 9622가구 등이다. 확보된 전체 부지(13만 3941가구) 중 착공(3만 3582가구) 비율은 25%에 그쳤다. 네 곳중 세 곳은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부지 확보만 돼 있다는 얘기다. 저조한 착공 실적은 실제 입주 물량에도 연결됐다. 2018년 8839가구, 2019년 6770가구, 2020년 7657가구 등 각 연도 입주 물량은 1만 가구를 넘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 2·4대책에서도 '용지 확보'기준을 '주택 공급'으로 표현했다. 정부는 83만 6000가구에 달하는 주택 공급 물량을 공언하며 '공급 쇼크' 수준이라는 자체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부지 확보'를 기준으로 한 주택 공급 통계가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를 부풀린 데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 의원은 "정부의 2.4 대책은 확정되지도 않은 미래의 가정을 주택공급대책으로 포장하여 발표한 것일 뿐 5년이라는 기한 내 물량 공급은 고사하고 택지 확보조차 쉽지 않다"며 "김현미 전 장관도 2022년까지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 등을 뜯어보면 사업은 부지 확보에만 그치고, 실제 입주까지 이어진 경우는 극히 적다"고 평가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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