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등포·서울역 쪽방촌 주거이전비 800만원씩 지원

"쪽방·고시촌 취약계층에 올해 6000호 공공임대 우선 지원"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쪽방·고시원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위해 6000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 서울역 등 쪽방촌 거주민들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도 900만원 안팎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의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지자체와 LH가 협업해 주거상담부터 입주·정착에 이르는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공모를 통해 서울시, 경기도 등 12개 지자체를 포함해 30개 시·군·구를 주거상향 지원사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했다. 광역지자체엔 최대 7억2000만원, 기초지자체엔 최대 8000만원 등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한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주거취약계층 이주 지원에서 한발 나아가 낙후된 쪽방촌을 전면 재정비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기존 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는 공공주택사업을 영등포, 대전역, 서울역 쪽방촌을 대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해 정비사업 지구지정을 마친 영등포는 올해 안에, 대전역은 내년 초까지 지구계획을 완료한단 방침이다. 지난 5일 발표한 서울역 쪽방촌은 올해 정비사업 지구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쪽방촌 정비가 마무리되면 쪽방 주민은 기존보다 넓고 쾌적한 주거 공간에서 현재의 약 15~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신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입주에 필요한 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게 주거이전비 약 800만원을 지원한단 계획이다. 이사비도 면적에 따라 차등지원하는데, 현재 기준 33㎡이하인 경우 60만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쪽방촌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쪽방 주민은 물론, 토지·주택 소유주의 재정착과 정당보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게 지자체, LH·SH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등포 쪽방촌의 경우 수차례 주민 대책위와의 협의를 통해 보상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 대전역, 서울역도 토지주, 세입자 등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 등과 보상 및 이주방안 등에 대해 충분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