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진단] 거리두기 완화에 '잘못된 신호' 우려..'적절' 의견도

"수도권 여전히 위험", "2∼3주 지나면 확진자 수 늘어날 수 있어"
"의료역량 충분해 적절한 조치", "5인이상 모임 금지해 방역효과 있을 것"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권희원 기자 = 정부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내주부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각각 한 단계씩 낮추기로 한 데 대해 감염병 전문가들은 예상된 결과라면서도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일부 전문가는 수도권은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2∼3주 지나면 확진자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현재 의료대응 역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라는 평가도 나왔다.

정부는 이날 거리두기 단계 완화와 함께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도 현행 오후 9시에서 10시로 한 시간 연장했다. 다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방역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긍정 평가했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잘못된 신호' 될 수도"

국민들에게 쉴 기간을 준다는 의미에서 이번 거리두기 완화는 어느 정도 예상되는 결과였지만, 거리두기가 지속가능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면 확진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수도권의 영업제한 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늘어나면서 오히려 국민에겐 '(현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를 줄 우려가 있다.

이에 2∼3주 지나면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방역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해 유지키로 했는데 이 조치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정기석 한림대 의대 교수 "수도권 위험한 상태…방역수칙 잘 지켜야"

거리두기 단계를 낮춰도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방역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수도권은 현재 1주간 일평균 확진자 발생 숫자가 계속 늘고 있어서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해서는 안 되는 상태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좋은데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관리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또 5인 모임금지 조치도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지면 5인 모임금지 조치도 풀릴 것이라고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 조치를 유지할 것인지 정확히 알려줘야 한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 "의료대응 역량 충분해…적절한 조치"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해도 방역 효과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황에서는 적절한 조치다.

지금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역량은 (하루 확진자 수가) 500∼800명이 돼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역량이 충분한데 국민과 자영업자들에게 계속 불편함을 강요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도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300∼500명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 숫자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4차 대유행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 치료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미리 더 늘려 놓아야 한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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