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영업제한 9시→10시..자영업 "언발에 오줌누기" 반발

중대본, 15일부터 완화조치 적용
정 총리 "방역·민생 균형점 고심"
"업종별 맞춤형 방역수칙 강화하고, 영업제한 폐지해야"
16일 중대본·자영업·여당 간담회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15일부터 수도권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고 영업제한이 오후 10시로 연장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은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을 1시간 찔끔 연장한 것만으로는 언발의 오줌누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심이 많았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모레(15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의 거리두기는 2단계로, 이외 지역은 1.5단계로 각각 완화한다”며 “수도권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 전국의 유흥시설은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밤 10시까지 영업을 재개한다”고 말했다.

현재 수도권의 식당, 카페, 헬스장 등은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돼 있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은 집합금지 상태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식당 등의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 1시간 늘어나고, 집합금지 상태인 유흥시설이 밤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정 총리는 “각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상황을 고려해서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며 “3차 유행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을 감안해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 직후 방역수칙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이번 조치 관련해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심이 많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하루 3~400명대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단계 조정은 원칙에 충실하면서 국민적 피로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그동안 방역에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영업 제한을 완화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1일 국민과의 영상통화에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다”며 “설 연휴를 마치면 영업시간도 더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완화 조치에도 생계난에 처한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데 영업제한을 1시간 늘리는 것만으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자영업계는 오는 16일 중대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향후 방역수칙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종민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실행위원은 13일 통화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영업시간을 1시간 늘리는 ‘언 발에 오줌 누기’ 방식의 방역지침 변경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과학적인 근거나 인과 관계에 따라 1시간 늘린 게 아니라 ‘살게 해달라’는 요청에 찔끔찔끔 양보한 것”이라며 “앞으로 업종에 따라 방역수칙을 강화하면서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362명(13일 0시 기준)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345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17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는 8만3199명이다. 평소 대비 4만건가량 줄어든 설 당일의 검사가 반영된 수치로, 확진자 증감 추이는 연휴 이후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지난 9일 0시 서울 서대문구의 한 코인노래연습장에서 업주들이 밤 9시 영업시간제한 폐지를 촉구하며 개점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뉴스1)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