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수도권 밤 10시까지 영업..5인 제한은 그대로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그 외 지역 1.5단계…2주간 적용

정총리 “업종별 방역수칙 위반 업소, 즉각 집합금지 조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중인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이 15일부터 현재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된다. 전국의 유흥시설도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 아래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는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은 현행 2.5단계에서 2단계로, 수도권 이외 지역은 현재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완화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주재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국민적인 피로감을 고려했다”면서 이런 결정 사항을 전했다. 정 총리는 “3차 유행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5인 이상 모임금지’‘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영업 제한을 완화한다”며 “이번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으려 고심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아직 하루 300∼400명대 확진자가 계속 발생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으로,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방역을 과감히 시도한다”며 “이를 디딤돌 삼아 3월부터는 지속가능한 방역으로 발전시켜 전 국민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미국 등 세계 76개국에서 1억 명이 넘는 사람이 백신을 맞았지만 특별한 부작용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은 과학에 속하는 영역으로, 막연한 소문이나 부정확한 정보에 따라 (백신 접종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며 “정부가 투명하게 제공하는 정보를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최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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