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지원금 논의 급물살..30조 역대급 '벚꽃 추경' 나오나

[기획재정부 주간계획] 16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이낙연 '선별+보편' 지원, 정세균 "피해계층 두텁게"
1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2·4대책 후속조치 논의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설 연휴가 지나고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정치권에서 전국민 보편 지급을 요구하는 가운데 정부는 피해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다음주부터 열리는 국회 일정 등을 통해 당정청간 입장차를 좁혀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서 추경 논의할 듯

13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16일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기재위 소속 의원들과 홍남기 경제부총기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측은 비공개로 당정협의를 진행하려다가 취소했다. 당초 4차 재난지원금 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정간 입장이 서로 정리되지 않아서다.

이 대표는 추경 편성을 두고 피해 계층 선별 지원과 전국민 보편 지원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는 최근 한 방송과 인터뷰에서 “당정 협의를 서둘러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곧 시작하겠다”며 “(선별·보편 지원을)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선별+보편 지원을 함께 포함할 경우 추경 규모는 20조~30조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정부는 피해계층 선별 지원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10일 방송과의 대담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피해를 본 분 중심으로 해서 두텁고 좁게 지원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 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설 연휴 이후 정치권과 논의를 진행해나갈 방침이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지난 1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경제상황이 심각한 점을 감안해 민생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 추경 편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추경 규모나 내용, 시기는 설 연휴 이후 당정청이 각자 입장을 정리해 논의를 본격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한 뒤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83만구 주택공급…법 개정·지구 지정 속도

오는 17일에는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8·4 대책과 11·16 대책 공급 진행상황과 이달 4일 내놓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4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가구를 포함한 수도권 61만여가구, 5대 광역시 22만여가구 등 총 83만가구 주택 공급부지를 확보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역세권·준공업지역 등 지역을 LH·SH 공기업이 개발해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재개발·재건축을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공공주도형 정비사업도 추진한다.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 도지재생을 통한 주택 공급과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등도 예정됐다.

정부는 다음달 중 대책과 관련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에는 신규 공공택지를 지정해 25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인데 지정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주택 공급의 획기적 확대, 부동산 투기 및 불법 고강도 대응, 부동산 시장심리 안정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의지를 다지고 최우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

△16일(화)

10:00 기재위 전체회의(부총리·2차관, 국회)

10:00 국무회의(1차관, 서울청사)

14:00 기재위 전체회의(1차관, 국회)

△17일(수)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기재위 조세소위(1차관, 국회)

14:00 4차 산업혁명위원회(2차관, 서울청사)

△18일(목)

07:00 서울IB 포럼 기조발표(1차관, 비공개)

08:00 녹실회의(부총리, 비공개)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차관, 경기도 화성시)

△19일(금)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1차관, 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부총리, 비공개)

11:00 기재위 전체회의(부총리·1차관·2차과, 국회)

◇주간보도계획

△15일(월)

14:00 2021년 AMRO(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 연례협의 실시

△16일(화)

14:00 What’s Next? KDI가 본 한국경제 미래과제 국제컨퍼런스 개최

△17일(수)

08: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18일(목)

12:00 2020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19일(금)

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개최

10:00 2021년 2월 최근경제동향

12:00 2020.4/4분기 대외채무 동향 및 평가

이명철 (twomc@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