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더 쿵쿵쿵..'층간소음' 욱해도 이런 행동은 참으세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13년 설연휴 서울 중랑구 한 아파트에서 칼부림이 났다. 김모씨(33)와 김씨 동생(31)이 아랫집에서 시끄럽다고 올라온 박모씨(45)의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박씨는 여자친구인 A씨의 동생이 층간소음으로 인터폰을 붙잡고 싸우는 걸 보고 윗층으로 곧장 향했다. 노부부만 살던 윗집엔 명절을 맞아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이 찾아와 평소보다 북적였다.

#비슷한 시기 서울 양천구에선 층간소음으로 인한 방화가 일어났다. 주택 1층에 살던 박모씨(49)는 2층 홍모씨(67) 집에 들어가 휘발유가 든 맥주병을 거실에 던지고 불을 붙였다. 집엔 설을 맞아 부모를 찾은 홍씨 자녀와 두살배기 손녀가 있었다. 불은 진화됐으나 홍씨 부부는 중상, 자녀 등 3명도 화상을 입었다. 박씨는 범행 일주일전부터 층간소음으로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경찰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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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층간소음 민원 1.4배…'집콕 연휴'로 증가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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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연휴기간은 다른 때에 비해 층간소음 발생 확률이 높다. 가족들이 한 데 모이거나 손님이 방문하는 경우가 잦아서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4년 4월∼2018년 12월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의 상담건을 분석한 결과, 12∼3월에 평균적으로 가장 많은 층간소음 민원이 접수됐다. 특히 추석과 설 연휴 전후 최대 1.4배 늘었다.

'코로나 집콕'은 층간소음 민원을 늘리는 요인이 됐다. 지난해 1월~11월까지 층간소음 접수 건은 3만6105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2만3843건)보다 50% 증가했다.

이번 설연휴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지침과 '21시 영업제한' 등으로 외출보다 집안에서 가족끼리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전망이다. 소음 발생과 갈등이 잦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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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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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층간 소음은 피해 정도를 입증하기 어렵고 만족스러운 조정액을 보상받기 어려운 데다, 원인자에게 소음발생 자제를 요청해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 갈등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국민 65％의 주거형태가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누구나 층간 소음의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온라인엔 층간소음 관련 법률 상담을 해주는 곳과 소송절차, 법률상식도 공유된다.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뜻이다.

층간소음을 이웃 간에 직접 해결하려고 하면 감정 싸움으로 번지거나 사건사고로도 번질 수 있다. 층간소음을 이유로 수시로 올라와 자신의 집 초인종을 누르는 아랫집 사람을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해 받아들여진 대법원 판례도 있는 만큼 무턱대고 윗집을 찾아가는 행위는 또다른 다툼 소지가 될 수 있다.

층간소음 분쟁해결을 위한 전문기관으로는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있다. 서울시는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을 운영 중이다. 층간소음상담실은 이웃 간 분쟁에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갈등을 중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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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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