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사건·관심..'3多처' 공수처, 향후 구성 절차는?

하상렬 2021. 2. 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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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및 수사관 모집에서 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흥행에 성공한 데 이어, 출범 후 20일 만에 사건 접수 건수도 150여 건이 넘어서는 등 공수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뜨거워지는 관심 만큼 향후 공수처 정상 가동을 위한 구성원 선발 절차 등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1일 출범한 다음날부터 사건 접수를 시작해 지난 10일 오후 4시 기준 총 158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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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검사, 설 연휴 이후 서류전형 진행될 예정
인사위 구성 등..2월 내 면접전형 마무리 어려울 듯
김진욱 처장 "1호 수사 착수 시점, 4월로 보고 있다"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및 수사관 모집에서 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흥행에 성공한 데 이어, 출범 후 20일 만에 사건 접수 건수도 150여 건이 넘어서는 등 공수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뜨거워지는 관심 만큼 향후 공수처 정상 가동을 위한 구성원 선발 절차 등에 관심이 쏠린다.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현판.(사진=뉴스1)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1일 출범한 다음날부터 사건 접수를 시작해 지난 10일 오후 4시 기준 총 158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했다. 아직 전자 사건접수 시스템이 개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통 후 사건 접수는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은 공수처 수사팀 검사 등 공개 모집에도 나타났다. 지난 4일 마감된 공수처 수사팀 검사 원서접수 결과 공수처 내 3개 수사부, 1개 공소부 담당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 등 23명의 검사를 뽑는 자리에는 총 233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부장검사 40명, 평검사 193명이 지원하면서 각각 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원서 접수를 마감한 공수처는 설 연휴가 끝나면 외부 심사위원들로 서류전형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 후는 면접전형이다. 면접전형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응용능력 △창의력·의지력·발전 가능성 △의사 표현 정확성·논리성 △예의·품행·성실성 등을 평가한다. 이를 통과한 지원자는 공수처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 임명을 받는다.

다만 면접전형은 이달 안에 끝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많은 지원자가 몰렸기 때문이다. 김진욱 처장은 서류전형 지원자 중 결격 사유가 있지 않은 한 면접전형 기회를 준다는 방침이다. 김 처장은 지난 10일 설 연휴 전 마지막 출근길에 “지원자가 많아 면접을 2월 안에 끝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원칙적으로 검사 선발 절차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돼 있다. 서류전형에서 결격이 아닌데 탈락시키면 인사위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위 구성 여부도 면접전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처장이 인사위가 면접전형에 참여할 것을 시사했기 때문에 인사위가 최종 구성된 이후에서야 면접전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처장은 지난 10일 “면접전형 지원자들의 등급을 매겨 자료를 만든 후 인사위에 올리려고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인사위는 공수처 처장과 차장,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을 비롯해 처장 위촉 위원 1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는 지난 2일 국회를 찾아 여·야 각 2명의 인사위원을 오는 16일까지 추천해달라고 요청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공수처 인사위원으로 나기주(55·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지유 대표변호사와 오영중(52·사법연수원 39기)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를 추천했다.

다만 야당이 16일까지 인사위원을 추천할지는 미지수다. 야당이 김 처장 임명을 비롯한 공수처 출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또 야당은 김 처장의 후보자 시절 진행됐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위원회 운영을 다수결제로 할 것인지, 만장일치제로 할 것인지’를 묻는 등 야당 측 인사위원 2명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 인사위를 가동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16일이 넘도록 인사위 구성이 안 되더라도 기다리겠다고 밝히며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김 처장은 공수처 정상 가동 시기를 오는 4월로 점쳤다. 그는 지난 10일 출근길에 1호 수사 착수 시점을 4월로 보고 있으면 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다”면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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