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욕심만큼 활발하지 않아"..재계는 이익공유제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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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동남권 신경제엔진 추진전략 발표 및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협력이익공유제가 욕심만큼 활발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난 9일 서울 동대문구 KAIST(한국과학기술원) 경영대에서 열린 '산학협력기반 사회적 가치 창출' 간담회에 참석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재계의 속앓이가 심해지고 있다. 일부 대기업은 이미 협력사와 물품대금 조기 지급 등의 제도가 정착했지만 여당에서 연일 이익공유제 관련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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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운명공동체"…이익공유제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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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대표는 이익공유제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현행 10%인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공제율을 최소한 '20% 플러스 알파' 정도로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현재 협력이익공유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출연 기금의 10%를 법인세액에서 공제받고 있다. 이를 2배 또는 그 이상으로 확대해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이 대표가 직접 찾은 KAIST 경영대학은 SK그룹과 손잡고 '사회적 기업가 MBA'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차기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인 최태원 SK그룹을 향해 '무언의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삼성전자 등 삼성 주요 관계사의 물품대금 조기 지급을 언급하고 "저의 제안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익공유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운명공동체로 대중소기업간 상생 협력 노력이 더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당이 밀고 있는 이익공유제 대상 기업으로는 삼성과 SK, LG 등 IT(정보·기술) 대기업과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비대면 기업들이 거론된다. 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익공유제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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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기업 자발적 참여 기대"…재계 "협력사 상생 협력 모델 오히려 위축"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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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크게 기대하고 있는 반면 재계는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활성화된 협력사와 상생협력 모델이 오히려 위축될까 우려한다.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이른바 '기업규제 3법'과 중대재해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이어 이익공유제까지 법제화할 경우 상생 의지나 성장 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동차·기계·섬유 등 15개 업종별 단체로 구성된 KIAF(한국산업연합포럼)는 지난달 '이익공유제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상생협력 강화 취지는 공감하지만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 중 절반 이상은 이익공유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주식을 보유한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절반 이상인 51.6%가 '이익공유제 시행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명예교수는 "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한 나라는 없다"며 "기업이 선한 의지로 자발적으로 참여해도 배임·횡령 등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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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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