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영업 모레부터 밤 10시로.. 5인 이상 모임금지 유지

정세균 총리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내려..3차 유행의 불씨는 여전"

지난 1월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음식점 유리창에 '장사하고싶다' 문구가 붙어 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이태원을 찾는 사람이 줄면서 장기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점포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20년 3분기 부동산 동향에 따르면 이태원의 공실률은 30.2%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다./ 장련성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 영업 제한은 모레(15일)부터 밤 10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다만 3차 유행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을 감안해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 총리는 이날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그동안 방역에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영업 제한을 완화한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역시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은 현행 2.5단계에서 2단계로, 수도권 이외 지역은 현재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완화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이번 조정방안을 검토하면서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심이 많았다”며 “아직 하루 3~400명대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해 “각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상항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번 조정방안의 핵심은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으로 전환해보자는 것”이라며 “방역당국은 업종별 방역수칙을 놓고 관련 협회·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이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음식점, 호프 비상대칙 위원회 소속 업주들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으로 실시중인 '음식점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가 자살유발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장련성 기자

또 “모레부터 2주 동안 우리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과감하게 시도한다”며 “이를 디딤돌 삼아 3월부터는 ‘지속가능한 방역’으로 발전시켜 전 국민 일상회복을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우리나라도 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최근 서울대 연구팀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82%가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면서도, 27%는 접종시기를 미루고 싶다는 답을 했다고 한다”며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국민들 사이에 아직 남아 있다고 보인다”고 평가했다

정 총리는 “그러나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백신 접종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이 국내외 감염병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미국, 유럽 등 세계 76개국에서 지금까지 약 1억명 넘는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받았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부작용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나라가 선택한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국민 건강에 영향을 칠 가능성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백신은 과학의 영역에 속한다. 막연한 소문이나 부정확한 정보에 따라 판단할 수 없다”며 “정부가 투명하게 제공해드리는 정보를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